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지난 28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연일 재택치료자가 폭증하자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약 3천여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보건소에 파견하는 한편 군인력 천 명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3차 접종이 위중증 예방효과가 여전히 큰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는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의 방역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특히, 현장 인력 확충과 더불어 각 보건소가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문서 형태의 자가격리통지를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이 충분해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