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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건설, 본궤도 오르나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역 주변 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며 시작을 알렸지만 법안 처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경제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고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정송이 2024-01-08 16: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