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이해식 의원, “지방자치 강화 위해 재정·입법 권한 확대 필요”
지방자치 30년 아닌 36년… “의회 구성 시점부터 봐야”
국세·지방세 구조 8:2 → 6:4 개선 필요성 강조
이해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4월 15일 지방자치TV 대표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30년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 시점부터 따져야 하므로 36년이 맞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로 규정했다.또한 현재 지방재정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
김용국 2026-04-22 1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