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성폭력 사건 51건…진실 규명 ‘관심’

홍경서 기자
등록일자 2023-05-26 16:04:12
계엄군 성폭력 사건 51건…진실 규명 ‘관심’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정부기관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1건의 계엄군 성폭력 사건을 조사 중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활동시한인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현재 조사 중인 계엄군 성폭력 사건은 모두 51건이다.

2018년 5·18성폭력 공동조사단이 확보한 17건, 광주시 보상심의자료 26건, 조사위가 자체 접수한 8건 등이다.

조사위는 이중 조사가 불가능한 것을 제외한 21건에 대한 피해자 면담 조사를 마쳤고, 3건은 피해자가 숨져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박진언 5·18 진상규명조사위 대외협력담당관은 "넘어온 자료마저도 같이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나온 정황이라든가, 마찬가지로 피해자 중심으로 돼 있다면 가해자나 가해 부대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여고생이나 여대생 등 젊은 여성들로 집단 성폭행 정황까지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이후 상당 수가 정신질환을 앓았고, 이 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성폭력 가담자로 의심되는 계엄군에 대한 조사위 조사에서 이들은 모두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 진술과 시간대별 계엄군의 동선을 확인하는 등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진상규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는 연말쯤 암매장과 더불어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경서

꺼진 불만 안내하는 원전 화재 문자!…대응체계 강화 시급

정치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원자력 발전소 화재 발생 시 주민 알림 문자 발송이 심각하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발생한 총 10건의 원전 화재 사고에서 문자 알림 발송이 최대 20시간 12분까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5월 한빛5호기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 후 다음 날에야 문자 발송이 이뤄져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겼다.이에 대해 조인철 의원은 "화재가 이미 완전히 진압된 이후에 문자를 보내는 현 시스템은 재난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원전은 작은 화재로도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사고 발생 즉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관련 고시와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의원은 "SMS 알림 서비스의 신청자 수가 2,755명에 불과한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시스템의 홍보와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조인철 의원은 이번 사안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경서 2025-10-17 09:37:03

‘충북 의료비후불제’ 신청자 700명 돌파

충북
전국 최초의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사업 신청자가 700명을 돌파했다.질환별로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가 5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척추질환 슬·고관절 인공관절,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골절, 기타 질환 순으로 많았다.또한,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도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의료기관도 시행 초기 80개소에서 현재 240개소로 3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홍경서 2024-06-07 17:00:15

횡성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 선정

강원
횡성군이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횡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공동으로 조성 중인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에 총사업비 196억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평가센터와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에 현재까지 선정된 8개 국가사업에 총 1,5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돼 이모빌리티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한 산업 육성 전략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군은 지난해 착공된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의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기업지원센터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내년에는 실도로 기반 레벨 포(4) 자율주행차량 운전 능력 평가기술 개발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에 있다.
홍경서 2024-06-07 16: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