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통합돌봄’ 복지사각 해소할까?

홍경서 기자
등록일자 2023-05-25 17:10:06
광주 ‘통합돌봄’ 복지사각 해소할까?

지난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광주다움 통합 돌봄 사업이 한 달만에 4천여 건 넘는 신청이 접수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재산이나 소득 수준, 나이 등을 고려하던 기존 돌봄 복지사업과 달리 실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심사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각지대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다.

한의사가 직접 가정집에 방문해 노인의 몸 곳곳에 침을 놓기 시작한다.

광주시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한 광주다움 통합 돌봄 사업으로 제공하는 방문 진료 서비스다.

기존 돌봄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던 방문 진료나 방문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높다.

김경신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용자 가족은 "못 걸을 때는 진짜 병원 가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마침 동사무소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신청해서 직접 와서 해주시니까, 또 다 너무 친절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광주다움 통합 돌봄 사업은 가사나 식사 지원은 물론 병원 동행, 방문진료까지 모두 7가지 서비스를 연간 150만 원 수준까지 제공한다.

기존 돌봄 사업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 수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실제 돌봄이 필요한 지 여부를 심사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실제로 도움을 주기 힘든 가족 등의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돌봄 희망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중위소득 85% 이하일 경우 돌봄 이용료를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지만, 85% 이상이면 본인들이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시행 한 달 만에 4천여 건의 신청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예산이 100억 원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실제 선정된 돌봄 대상이 2천8백여 명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류미수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 사업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냐 싶어서 올해 7월 추경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다.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광주다움 통합 돌봄 사업'이 인권도시 광주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홍경서

꺼진 불만 안내하는 원전 화재 문자!…대응체계 강화 시급

정치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원자력 발전소 화재 발생 시 주민 알림 문자 발송이 심각하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발생한 총 10건의 원전 화재 사고에서 문자 알림 발송이 최대 20시간 12분까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5월 한빛5호기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 후 다음 날에야 문자 발송이 이뤄져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겼다.이에 대해 조인철 의원은 "화재가 이미 완전히 진압된 이후에 문자를 보내는 현 시스템은 재난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원전은 작은 화재로도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사고 발생 즉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관련 고시와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의원은 "SMS 알림 서비스의 신청자 수가 2,755명에 불과한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시스템의 홍보와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조인철 의원은 이번 사안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경서 2025-10-17 09:37:03

‘충북 의료비후불제’ 신청자 700명 돌파

충북
전국 최초의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사업 신청자가 700명을 돌파했다.질환별로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가 5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척추질환 슬·고관절 인공관절,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골절, 기타 질환 순으로 많았다.또한,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도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의료기관도 시행 초기 80개소에서 현재 240개소로 3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홍경서 2024-06-07 17:00:15

횡성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 선정

강원
횡성군이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횡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공동으로 조성 중인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에 총사업비 196억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평가센터와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에 현재까지 선정된 8개 국가사업에 총 1,5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돼 이모빌리티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한 산업 육성 전략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군은 지난해 착공된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의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기업지원센터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내년에는 실도로 기반 레벨 포(4) 자율주행차량 운전 능력 평가기술 개발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에 있다.
홍경서 2024-06-07 16: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