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에 지방 이전은 ‘뒷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여.야 정쟁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지방이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다.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이전 가능 기관 분석과 이전 방식 결정 등에 적지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권 출범 초기에 계획을 확정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변수가 떠올랐다.

부채가 583조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수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영화 반대' 등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 쟁점화하려는 분위기다.

자칫 지방이전 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 개혁과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밝혔다가 결국 임기 말 포기한 사례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고 이전사업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