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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인천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막는다…예방 교육 전용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교원 연수·학생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인천 전체 학생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만을 다루는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사건이 학교 안팎에서 잇따르면서, 기존의 성폭력 예방교육 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의원발의로 추진된 이 조례는 인천 관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교육감의 의무로 규정한다. 교원 연수를 통해 교사가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하고 초기 대응할 역량을 갖추게 하며,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배경을

유근원 2025-09-02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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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제주도, 바이오산업 3대 분야 법적 정의 조례에 명시

그린·레드·해양바이오 구분 명확화로 산업 지원 체계 정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바이오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산업의 법적 정의를 조례에 명시했다.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제주의 청정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고도화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산업 분류의 명확화다. 그린바이오는 농업·식품 분야, 레드바이오는 의약·헬스케어 분야, 해양바이오는 해양 생물자원 활용 분야로 각각 정의했다. 이와 함께 용암해수 기반 산업 고도화, 제주 화

유근원 2025-08-22 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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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인천시, 청년창업지원금 700만원으로 상향…맞춤 멘토링도 신설

임춘원 의원 발의, 연 200명 대상 구월4동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청년 실업·주거난 정면 대응

인천광역시가 청년창업지원금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리고, 지역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청년 실업률과 주거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창업 생태계를 강화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춘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 인상과 멘토링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세운 점이 특징적이다.개정 내용은 명확하다. 청년창업지원금 상한이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40% 인상된다. 구월4동에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간 200명의 청년 창업자를 지원한다. 자금과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유근원 2025-08-05 0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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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광주시, 폭염·한파 통합 대응 조례 전면 개정…전국 모범 사례 될까

기존 폭염 중심 체계에서 한파 포함 통합 기후재난 대응으로 확대

광주광역시가 폭염과 한파를 아우르는 통합 기후재난 대응 체계를 조례로 마련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 개별 재난에 대응하던 방식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폭염과 한파 모두 취약계층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조례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7월 시의회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가 폭염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안은 한파까지 포괄하는 근본적 전환을 담고 있다. 조례명도 향후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섯

유근원 2025-07-31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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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부산시, '해양 모빌리티' 전용 조례 제정…자율운항 선박 시대 연다

기본계획 수립·기술 실증·인프라 조성 규정…해양도시 부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 포석

부산광역시가 해양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자율운항 선박, 해상 드론, 친환경 선박 등 미래 해양 교통수단의 산업 생태계를 부산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도를 자처해온 부산이 조선업 너머의 신산업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박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해양 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자율운항 선박 테스트베드 같은 산업 인프라 조성 근거를 담았다. 해양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조례에 공식 채택한 것 자체가 전국 첫 사례다.왜 부산인가. 부산항

유근원 2025-07-24 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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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강원도, 귀어·귀촌 정착 지원 전용 조례 제정…어촌 소멸 막는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교육·상담까지 체계화…인구감소 위기 어촌에 새 활력 기대

강원특별자치도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어촌 재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귀농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귀어·귀촌 분야에 본격적으로 정책 자원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강원특별자치도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가 귀어·귀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착 지원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귀어&midd

유근원 2025-07-21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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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조례 제정…광역 차원 제도화

양자기술산업법 시행에 발맞춰 기본계획·전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강원특별자치도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이다. 양자기술이 반도체·인공지능에 이어 차세대 핵심 기술로 부상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7월 17일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최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7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발의부터 의결까지 약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유근원 2025-07-20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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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강원도, 디지털 성범죄에 '기술'로 맞선다…불법촬영물 탐지·삭제 지원 조례 개정

하석균 의원 발의, 전문 기술력 도입해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전문 기술력을 전면 도입한다. 불법촬영물 탐지와 유포 방지, 삭제 지원까지 아우르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기술 기반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한층 구체화됐다.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의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된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하석균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핵심은 기존 예방 중심 체계에 고도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것이다. 불법촬영물 탐지 기술, 유포 차단 시스템,

유근원 2025-07-19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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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서울시, 군 복무 청년에 정책 수혜 연령 최대 3년 연장한다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의무복무 기간만큼 혜택 확대…기존 39세 상한 최대 42세로

서울특별시가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복무 기간만큼 정책 수혜 연령을 늘려준다. 병역 이행으로 인해 사회 진출이 늦어진 청년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조치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넓다.이번 개정의 골자는 간명하다. 서울시 청년 정책의 대상 연령은 19세에서 39세까지다. 군 의무복무를 이행한 청년에게는 실제 복무 기간, 최대 3년을 더해 42세까지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원발의로 추진된 일부개정조례안이다.문제의 본질은 시간이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동일 연령대 비

유근원 2025-07-16 1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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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광주시장 재의 요구에도 용적률 상향 '결국 폐기'…행정부-의회 충돌 전말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400→540% 개정안, 재표결서 찬성 13·반대 10…3분의 2 미달로 무산

광주광역시의회가 통과시킨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시장의 재의 요구를 거쳐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폐기됐다. 중심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높이려던 시도였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고 의회가 재표결하는 사례 자체가 드문 만큼, 이번 과정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이다.사건의 경과를 보자.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광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했다. 도심 난개발 우려와 기반시설 부담 가중을 이유로 들었다. 재표결 결과

유근원 2025-07-01 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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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남도, '종이 없는 회의' 조례 제정…탄소중립·행정혁신 동시 추진

5년 단위 기본계획·연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우수 부서 인센티브도 부여

충청남도가 회의 자료를 종이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단순한 종이 절약을 넘어 탄소 배출량 감축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겨냥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행정 혁신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도지사에게 종이 없는 회의 확산의 책무를 부여한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적을 평가해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도 넣었다.행정기관의

유근원 2025-07-01 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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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조례로 지방소멸 정면 돌파 나선다

도시형·농촌형 구분해 맞춤 지원…2025 매니페스토 최우수 조례 수상으로 전국적 주목

전라남도가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 유출과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전략적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2025 지방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 조례로 선정돼 실효성을 인정받았다.조례는 청년특화구역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눈다. 도시형 구역에서는 청년 창업 공간, 공유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집적시키고, 농촌형 구역에서는 귀농·귀촌 지원과 연계한 주거·일자리 패키지를 제공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유근원 2025-06-23 1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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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부산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6,142 농어가에 약 22억 투입

농업인 4,914명·어업인 1,228명 대상, 12월 첫 지급 예정…도시 농어업 공익적 가치 인정

부산광역시가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역시 가운데 농어업인 전용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한 사례다.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이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 소재 농업인 4,914명과 어업인 1,228명 등 총 6,142 농어가가 수혜 대상이다. 2025년 12월에 첫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예산은 약 22억 원이 확보됐다. 단순 계산하면 농어가당 연간 약 29만 원 수준이다.부산 하면 항구와 도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하지

유근원 2025-06-06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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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남도, '상생 관광+인구정책' 연계 조례 제정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돌파 나서

전라남도가 관광과 인구정책을 결합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전남도가 관광객을 잠재적 생활인구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에 나선 것이다.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전라남도의회는 2025년 4월 25일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를 의결했다.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관광자원과 정주여건을 연계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의장이 직접 대표 발의에 나선 만큼 도의회 차원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조례에는 상생 관

유근원 2025-04-28 1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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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구시의회, 차량 급발진 피해 지원 조례 추진…지방정부 차원 제도화 추진

사고 피해자 지원금·조사 협력·상담까지, 법적 사각지대 해소 나서

차량 급발진 사고가 전국적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피해 지원 체계를 만든다. 피해자 지원금 지급부터 사고 조사 협력, 전문 상담까지 포괄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국회 입법이 지지부진한 사이, 지방의회가 먼저 움직인 셈이다.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차량 급발진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발진 사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 지급, 사고 조사 협력 체계 구축, 피해자 심리 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와 제조사 간 입증 책임 문제로 오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토

유근원 2025-04-23 1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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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세종시,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 제정…시민 만족도 98%

김현옥 의원 발의,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지하주차장 관리 강화…행안부 우수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주택 화재예방 전담 조례를 제정했다. 아파트 밀집 도시의 구조적 화재 위험에 선제 대응한 이 조례는 시민 투표 우수조례 1위에 오르고,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까지 받았다.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98%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는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구역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규정 신설, 입주

유근원 2025-04-14 1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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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세종시 정책연구원 설립, 의장 직권상정으로 극적 통과

행정복지위 2차례 부결 딛고 본회의 원안 가결…대전 독자 연구원 추진이 촉매

세종특별자치시가 독자적인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을 설립한다.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 조례안이 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이례적 절차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수도를 자임하는 세종시가 연구 역량 확보에 나선 이유, 그리고 파행 끝에 이뤄진 의결의 배경을 짚어본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5년 3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두 번 부결됐으나 의장이 직권상정해 최종 통과시켰다.직권상정은 지방의회에

유근원 2025-04-07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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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세종시, 수요응답형 '이응버스' 운영 조례 제정…교통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신도시 특유의 대중교통 공백, 맞춤형 버스로 메운다

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앱 하나로 버스를 부를 수 있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수요응답형 버스인 이응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행정수도이자 계획도시인 세종시의 독특한 교통 환경에 맞춘 혁신적 시도다.이응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다. 조례는 이 버스의 운영 체계 구축과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운행 지역 설정, 이용자 편의 증진 방안, 운영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세종시가 이응버스 조례를

유근원 2025-04-03 12: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