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인천시, 20년 넘게 동결된 축산 중개수수료 현실화 추진

인천광역시가 농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상한을 올린다. 2001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수수료율이 25년 만에 현실화되는 것이다. 물가가 두 배 넘게 오른 동안 묶여 있던 제도가 비로소 움직인다.

김유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핵심은 간명하다. 축산부류 가운데 소의 중개수수료 최고 한도를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2.0%에서 2.5%로, 0.5%포인트 인상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소폭 변화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맥락을 살피면 의미가 달라진다. 2001년 수수료율이 설정된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60% 상승했다. 한우 경매 가격은 두당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흔해졌다. 중개인의 업무량과 비용은 커졌는데 수수료율은 제자리였다. 중개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면서 시장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인천 지역 축산물 유통의 중심이다. 소 경매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인근 경기 서부 지역 농가도 출하처로 이용한다. 중개인은 출하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가격을 조율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에게 수수료는 곧 수입이자 사업 유지의 기반이다.

수수료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도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고, 최종 소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중개인의 경영 안정이 시장의 공정한 가격 발견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축산 중개수수료율이 인천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전, 대구 등 다른 광역시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조정한 전례가 있다. 인천만 20년 넘게 동결 상태를 유지해온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개선된다.

다만 수수료 인상만으로 유통구조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도매시장 현대화, 전자 경매 확대, 콜드체인 구축 등 인프라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중개인 수수료율 조정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기보다 전국 도매시장의 수수료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면 더 바람직하다.

지방자치TV는 25년간 방치된 제도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찾는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지자체 조례가 현실 변화를 민감하게 쫓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