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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에 '탄소중립' 넣었다…지속가능 관광 패러다임 전환

환경친화적 관광 인프라 조성 근거 마련…ESG 시대 관광정책 방향 재설정

서울특별시가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 개념을 도입한다. 환경을 훼손하며 성장하는 관광이 아니라, 탄소 발자국을 줄이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관광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조례에 담았다. 김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설정하는 의미를 갖는다.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지속가능 관광 개념을 조례에 명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을 서울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환경친화적 관광 인프라 조성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서울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만 1,000만 명이 넘는 세계적

유근원 2025-12-25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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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서울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 제정…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이상기후·도시재난 증가에 대응…자원 배분 기준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 조례로 명문화

서울특별시가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상기후와 도시재난이 잇따르면서 골든타임 확보가 생사를 가르는 현실이 됐다. 분산돼 있던 재난 대응 자원을 하나의 체계 아래 묶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조례는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자원 배분 기준 마련,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장비, 물자, 인력 등 흩어진 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최적 배분하는 구조를 만든다. 재난이 발생하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서울이 이 조례를 서

유근원 2025-12-24 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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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개정…지원 체계 한층 강화

현행 제도 미비점 보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 정비

충청북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집행부가 제출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430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권리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며, 전국 등록 발달장애인 수는 약 26만 명에 이른다. 충북에도 1만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다. 이들은

유근원 2025-12-19 1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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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남교육청, 중학생에 월 5만원 교육수당 지급…교육기본소득 확대 신호탄

2026년 3월부터 중1·2 대상 시행…아동수당 중복 해소 후 고등학생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

전라남도교육청이 중학교 1~2학년 학생에게 매월 5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국가 아동수당과의 중복을 정리하고 중·고등학생까지 지원을 넓히겠다는 구상의 첫 단추다. 저출생 시대에 교육복지의 외연을 넓히는 시도로 전국적 관심을 모은다.전남교육청이 제출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급 대상을 재편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국가 아동수당(월 10만원, 만 8세 미만)과 겹치는 구간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중복을 해소하는 한편 중학교 1~2학년을 새로운 수급 대상으로 포함시

유근원 2025-12-18 15: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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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인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렌터카도 포함

지원 기한 2028년 12월까지 연장, 감면카드 하이패스로 일원화…영종·북도 주민 수만 명 수혜

인천광역시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 개인 장기 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2025년 말 만료 예정이던 통행료 지원을 끊기지 않게 한 것이다. 섬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여전히 과중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이번 일부개정조례의 골자는 세 가지다. 통행료 지원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개인 장기 임차차량, 이른바 렌터카를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기존의 감면카드를 하이패스카드로 일원화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영종도는 인천국제공

유근원 2025-12-18 1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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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기도, 서해안 갯벌 보전·복원 전용 조례 제정…생태계 관리 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부터 주민 참여까지 포괄…생물다양성 보전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서해안 갯벌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전용 조례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기도 갯벌은 간척 사업과 연안 개발로 꾸준히 훼손돼왔지만 체계적 관리 근거가 부재했다. 갯벌 생태계의 탄소 흡수 기능이 재조명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이번 조례는 시의적절한 제도적 대응이다.박명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는 갯벌 관리 기본계획 수립, 복원사업 추진 근거,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주변지역 주민 참여 체계를 담고 있다. 선언적 보호를 넘어 실행 가능한 관리 프레임워

유근원 2025-12-11 1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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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 제정…폭염 대응 새 길 열어

도지사 책무·양산 대여 시스템·홍보 교육 규정…기후변화 시대 생활문화 입법의 이색 사례

충청남도가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폭염이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양산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 생활문화를 연결한 이색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방한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한다. 지원 사업과 홍보·교육을 규정하고, 양산 대여 시스템 구축 근거까지 포함했다. 조례 하나에 책임, 지원, 보급이 모두 담겼다.폭염은 더 이상 여름 한철의 불편이 아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전국 폭염일수는 10년 전

유근원 2025-12-09 1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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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산재예방 지원 근거 손질…다국어 안전교육 강화

최민 의원 개정안 입법예고…신고·상담체계 보강해 산업현장 사각지대 줄인다

경기도의회가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커졌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안전교육과 사고 대응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 이후 지원보다 사고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4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명시하고, 다국어 안전교육, 안전장비 사용법 안내, 교육자

유근원 2025-12-08 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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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부산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

에너지 협동조합 육성·주민 교육·컨설팅까지…시민 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기반 마련

부산광역시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까지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행정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서 한 발 나아가 주민이 주체가 되는 모델을 조례로 뒷받침한 것이다.조례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돕는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주민에게 길을 열

유근원 2025-12-06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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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기도의회, 도지사 재의요구 뒤집고 리모델링 환경영향평가 면제 재의결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 폐지…재석 107명 중 81명 찬성

경기도의회가 도지사의 재의요구를 넘어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적용되던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사업 지연의 걸림돌이라는 판단에서다. 행정부와 의회 간 이견이 첨예한 안건이 재의결로 마무리된 만큼, 노후 주택 정비 정책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핵심은 단순하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것이다. 재석 의원 107명 가운데 81명이 찬성해 재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도지사가 환경 보호 우려를

유근원 2025-12-05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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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구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조례 제정…K-푸드 열풍에 올라탄다

전문생산단지 육성부터 가공·물류 연계까지, 수출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대구광역시가 농수산식품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지역 농수산식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 본격 나선 것이다. 내수 중심이던 대구 농수산업의 구조 전환을 예고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용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25년 11월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수출 촉진 계획 수립,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 가공·포장·물류 연계 산업 지원,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위원

유근원 2025-11-30 15: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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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구시, 정책실명제 개정으로 시장 공약·의원 발언까지 기록 의무화

비공개 사유 소멸 시 정책 공개 의무…행정 투명성 한 단계 끌어올린다

대구광역시가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대폭 개정한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과 시의원의 정책 발언까지 기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비공개 사유가 사라지면 해당 정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조례 곳곳에 배어 있다.김대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세 가지 축을 갖는다. 첫째,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둘째, 시의원의 주요 정책 발언과 추진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 셋째, 비공개로 분류된 정책이라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면 반드시 공개하도

유근원 2025-11-30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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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전교육청, '늘봄학교' 조례 제정…돌봄 공백 해소 나서

안전 관리·안심 귀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늘봄학교 전국 확산의 제도적 마중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저출생 위기 속에서 학교 돌봄의 제도적 기반이 절실했던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늘봄학교가 일시적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 인프라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된다.이금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두 가지 핵심을 담았다.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안전 관리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학생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돌봄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질적 안전까지 조례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늘봄학교는 2023년 시범 도입 이후

유근원 2025-11-30 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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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남,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례 제정…석탄발전소 폐쇄 지역 전환 지원

탄소중립 전용 재원 확보 근거 마련…사천·하동 발전소 지역 '정의로운 전환' 뒷받침

경상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용 기금을 설치한다.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해당 지역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재정적 수단이 절실해진 상황이다.의원발의로 추진된 '경상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명시한다. 기금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탄소중립 사업 지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사천·하동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전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경남은 석탄발전과 밀접한 지역이다.

유근원 2025-11-25 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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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인천시의회, 구속 의원 세비 중단 조례안 보류…권익위 권고 2년째 공회전

운영위 문턱 넘지 못해 본회의 상정 미뤄져…구속 중 월정수당 지급 유일 광역의회 오명

인천광역시의회가 구속 의원에게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또다시 보류했다.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비가 계속 나가는 구조를 고치자는 취지였지만, 의회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온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논의만 맴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번에 논의된 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다. 구속된 의원에게는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5년 11월 3일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0일 운영위원회 심사에 올랐지만, 찬반이 맞서며 보류됐

유근원 2025-11-25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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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북도, 수의계약 공정운영 조례 제정…지방재정 투명성 높인다

수의계약 기준·절차·감시체계 법제화…특혜 시비 차단하고 재정 신뢰 확보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편의성이 높은 만큼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번 조례는 그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시도다.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세 가지 축을 담고 있다. 수의계약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 장치를 마련했다. 감시·감독 체계도 조례에 명문화했다. 그동안 내부 지침이나 관행에 의존하던 영역을 조례라는 법적 틀 안에

유근원 2025-11-24 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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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부산시, 현장 노동자 작업복 공공세탁소 설치 조례 제정

위생·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표…운영 기준과 예산 지원 체계 마련

부산광역시가 현장 노동자를 위한 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건설 현장, 제조 공장, 항만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일상적이지만 그동안 정책의 시야에 들어오지 못했던 영역에 제도의 손길이 닿는다.반선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공공 세탁소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운영 기준을 정하고,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작업복 세탁이라는 구체적 생활 영역을 조례로 다룬다는 점에서 노동 복지의 외연을 넓힌 시도로 평가된다.현장 노동자에게

유근원 2025-11-22 2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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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 경기도, AI 시대 노동권 보호 조례 제정…'기술 발전'과 '일자리' 두 토끼 잡는다

이채명 의원 발의, 직업 전환 교육·재취업 지원·AI 역량 강화 교육 의무화

AI가 일자리를 빼앗는 시대.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를 동시에 다루는 조례를 제정했다. AI 산업 육성과 노동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하나의 조례에 담은 전국적으로 드문 시도다.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의 핵심은 세 가지다. 직업 전환 교육·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대상 노동자 직무 전환 교육 권고, AI 역량 강화 교육·평생학습 체계 구축이다.자동화와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의 확산이 조례 제정의 배경이다. 한

유근원 2025-11-22 1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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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주도,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손주돌봄수당' 전국 첫 시행

2~4세 미만 아동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2026년 1월부터 지급 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부모 대신 양육을 맡는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손주돌봄수당'을 조례로 제도화한 것은 제주에서 시도됐다.집행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조례'에 따르면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2세 이상 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에서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지급액은 아동 1명 기준 월 30만원, 2명이면 45만원, 3명

유근원 2025-11-17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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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제주도, 로컬 크리에이터 150억 전용펀드 조성…전담부서도 신설

전국 최초 크리에이터 육성 조례 제정…2026년 본예산 19억 반영,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3년간 15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크리에이터 전담부서까지 신설한다. 지역 고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관광과 1차 산업에 편중된 제주 경제 구조를 바꿀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다.의원 발의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크리에이터 발굴·육성·지원의 법적 체계를 갖췄다. 동시에 의결된 전용펀드 동의안은 3년간 150억원 조성을 확정했다. 2026년 본예산에도 약 19

유근원 2025-11-08 1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