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 돋보기] 대전교육청, '늘봄학교' 조례 제정…돌봄 공백 해소 나서

안전 관리·안심 귀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늘봄학교 전국 확산의 제도적 마중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저출생 위기 속에서 학교 돌봄의 제도적 기반이 절실했던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늘봄학교가 일시적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 인프라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된다.이금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두 가지 핵심을 담았다.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안전 관리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학생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돌봄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질적 안전까지 조례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늘봄학교는 2023년 시범 도입 이후

유근원 2025-11-30 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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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남,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례 제정…석탄발전소 폐쇄 지역 전환 지원

탄소중립 전용 재원 확보 근거 마련…사천·하동 발전소 지역 '정의로운 전환' 뒷받침

경상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용 기금을 설치한다.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해당 지역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재정적 수단이 절실해진 상황이다.의원발의로 추진된 '경상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명시한다. 기금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탄소중립 사업 지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사천·하동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전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경남은 석탄발전과 밀접한 지역이다.

유근원 2025-11-25 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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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인천시의회, 구속 의원 세비 중단 조례안 보류…권익위 권고 2년째 공회전

운영위 문턱 넘지 못해 본회의 상정 미뤄져…구속 중 월정수당 지급 유일 광역의회 오명

인천광역시의회가 구속 의원에게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또다시 보류했다.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비가 계속 나가는 구조를 고치자는 취지였지만, 의회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온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논의만 맴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번에 논의된 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다. 구속된 의원에게는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5년 11월 3일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0일 운영위원회 심사에 올랐지만, 찬반이 맞서며 보류됐

유근원 2025-11-25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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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북도, 수의계약 공정운영 조례 제정…지방재정 투명성 높인다

수의계약 기준·절차·감시체계 법제화…특혜 시비 차단하고 재정 신뢰 확보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편의성이 높은 만큼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번 조례는 그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시도다.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세 가지 축을 담고 있다. 수의계약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 장치를 마련했다. 감시·감독 체계도 조례에 명문화했다. 그동안 내부 지침이나 관행에 의존하던 영역을 조례라는 법적 틀 안에

유근원 2025-11-24 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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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주도,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손주돌봄수당' 전국 첫 시행

2~4세 미만 아동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2026년 1월부터 지급 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부모 대신 양육을 맡는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손주돌봄수당'을 조례로 제도화한 것은 제주에서 시도됐다.집행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조례'에 따르면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2세 이상 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에서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지급액은 아동 1명 기준 월 30만원, 2명이면 45만원, 3명

유근원 2025-11-17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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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제주도, 로컬 크리에이터 150억 전용펀드 조성…전담부서도 신설

전국 최초 크리에이터 육성 조례 제정…2026년 본예산 19억 반영,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3년간 15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크리에이터 전담부서까지 신설한다. 지역 고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관광과 1차 산업에 편중된 제주 경제 구조를 바꿀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다.의원 발의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크리에이터 발굴·육성·지원의 법적 체계를 갖췄다. 동시에 의결된 전용펀드 동의안은 3년간 150억원 조성을 확정했다. 2026년 본예산에도 약 19

유근원 2025-11-08 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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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전용 조례 제정…신체·정신 동시 보호

배달·대리 등 근골격계 질환·직업 트라우마 대응 체계 구축…수만 명 플랫폼 종사자 대상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 노동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장시간 노동과 고객 갑질에 따른 건강 피해가 사회 문제로 부상해왔다. 신체적 질환과 정신건강을 동시에 포괄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전국적 선례가 될 수 있다.이재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는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정신건강 증진과 직업 트라우마 대응, 사례관리 체계 운영 등을 규정한다. 플랫폼 노동자가 겪는 건강 위험을 단순 복지가 아닌 제도

유근원 2025-10-28 1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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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남도, 딥페이크 성범죄 선제 대응…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AI 악용 성범죄 예방 조항 신설하고 예방교육 강화…청소년·교직원 2차 피해 차단에 초점

경상남도가 딥페이크 등 AI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불법촬영물 유포와 2차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뚜렷해졌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조례를 마련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의미 있는 행보다.박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딥페이크 등 AI 악용 성범죄 예방 조항을 새로 넣었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

유근원 2025-10-20 1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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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남교육청, 딥페이크 등 AI 악용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전면 개정

교직원·학생 대상 AI 성범죄 인식 교육 의무화…피해 학생 보호·지원 체계도 강화

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10대 사이에서 급증하면서, 기존 조례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박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AI 시대의 성범죄에 교육 행정이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개정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AI 악용 성범죄 인식 교육을 실시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고, 사이버 폭력 신고

유근원 2025-10-16 1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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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기도교육청, 학교 운동부→스포츠클럽 전환 '갈등 해소' 조례 제정

학교명 사용·시설 이용 기준 명확화…전국 최초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학교 운동부 개혁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학교명 사용과 체육시설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라왔다. 이번 조례는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의 법적 토대를 놓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와 클럽 사이의 자율적 협력 체계를 규정한다. 핵심은 체육시설 이용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아 사용료 산정 등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

유근원 2025-10-06 17: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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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부산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취약계층 부담 덜어준다

이승우 의원 발의, 요금 체계 현대화·감면 범위 넓혀…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3년 연속 수상 의원 주도

부산광역시가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요금 체계를 현대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비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상을 3년 연속 수상한 이승우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보다 넓힌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오래된 요금 산정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심이던 감면 범위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

유근원 2025-10-03 0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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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전시, 인구감소·청년 유출 막기 위해 인구정책 조례 손질

사회 지표 활용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추진 실적 체계적 관리로 실효성 높인다

대전광역시가 인구정책 조례를 개정해 인구감소와 청년 순유출에 대응할 체계를 재정비한다. 150만 명을 밑돌기 시작한 대전 인구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직접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위기감의 반영이다. 정책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실효성에 방점을 찍었다.개정안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인구정책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사회 지표를 활용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기존 조례가 선언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개정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 운영을 지

유근원 2025-09-30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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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울산, 주거 특화형 청년센터 설치 근거 마련…청년 주거 원스톱 지원 첫발

LH·청년재단 협력 기반 조례 통과…실제 개소는 후속 절차 거쳐 추진

울산광역시가 주거 특화형 청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이 주거 상담, 공공임대 연계, 금융·행정 정보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개소 이전 단계이지만, 청년 주거 정책을 공간 기반 서비스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집행부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주거 특화형 청년센터 브랜치 구축 관련 조례'는 울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청년 주거 상담·지원 특화 센터 설치 근거와 프로그램 운영 방향이 담겼다.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재단이

유근원 2025-09-30 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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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남도, '냉매 관리 조례' 제정…기후위기 사각지대 겨냥

관공서·교육기관 냉매 관리 기준 마련…교육청 조례와 동시 제정으로 실효성 높여

충청남도가 냉매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온실가스 주범으로 꼽히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냉매에 대해 지방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청 조례와 동시 제정이라는 점에서 실행 의지가 돋보인다.조례는 지자체의 냉매 관리 지원 체계 구축을 규정한다. 관공서와 교육기관의 냉매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근거를 담았다. 구형서 의원이 발의했으며, 충남도교육청도 같은 시기에 교육기관 대상 냉매 관리 조례를 제정해 양 조례가 짝을 이룬다.냉매가 기후변화의 숨은 주범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에어컨

유근원 2025-09-29 1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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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북도, 귀농·귀촌 '마을갈등' 해소 조례로 전국 우수조례 특별상

마을발전기금 갈등 해소 장치 마련…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제도화

충청북도가 귀농·귀촌 과정에서 빚어지는 마을 갈등을 풀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지방의회 우수조례 특별상까지 받은 이 조례는 귀농·귀촌의 현실적 걸림돌에 정면으로 맞선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농촌 인구 감소가 심각한 시점에 새 주민의 정착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조례는 귀농·귀촌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면서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싼 갈등 해소 장치를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의원발의로 추진됐다. 그동안 귀농·귀촌 지원 조례는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돼왔지만,

유근원 2025-09-23 17: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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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남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례 전면 개정…지원 대상·사업 대폭 확대

차영수 의원 대표발의, 운영협의회 신설·사회보험 지원·모범거래 기준 도입

전라남도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배달·대리운전·가사서비스 등 플랫폼 경제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경제가 일상이 된 시대에 지방정부가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전면 보완한다. 지원 대상을 주소지 또는 사업장 중 하나만 전남에 해당해도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를 새로 설치하고, 안전교육·

유근원 2025-09-20 0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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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북도, 농어업인 '직업병' 체계적 관리 조례 제정 추진

농약·분진·소음 등 건강위해요소 실태조사부터 안전교육까지 포괄…고령 농어촌 건강 사각지대 해소 기대

경상북도가 농어업인의 직업 관련 건강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농어촌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농약 중독,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같은 직업성 질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조례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직업 안전'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례의 정식 명칭은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다. 농약, 분진, 소음 등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며, 농작업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발의로 추진됐다.그간 농어

유근원 2025-09-19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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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서울시, 'AI 윤리 5대 원칙' 조례화…2026년부터 전 행정에 적용

공공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기준 정립…시민이 신뢰하는 AI 행정 구현 목표

서울특별시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조례로 제정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AI 윤리 원칙을 조례화한 것은 주목된다. AI가 행정 전반에 스며드는 시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세우겠다는 선언이다.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는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이라는 5대 원칙을 핵심으로 삼는다. 2026년 1월부터 서울시 전 행정 분야에 AI 윤리 지침이 적용된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시행 시점을 못 박았다.왜 지금인가. 서울시는 이미 교통,

유근원 2025-09-16 1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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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서울시, AI기본법 후속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 제정

집적단지·스타트업 지원·인력 양성 규정…산업·윤리·교육 3대 AI 조례 동시 추진

서울특별시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국가 AI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육성 조례를 마련한 것은 서울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례다. 산업·윤리·교육 세 분야의 AI 조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도 이례적이다.조례는 AI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조성과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 지원 및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교류 협력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배경에는 글

유근원 2025-09-13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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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조례' 제정…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도유지 해안사구 행정재산 지정으로 개발 차단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해안사구 보전 조례를 만든 곳은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례다. 2025 매니페스토 최우수상까지 수상하며 입법의 가치를 인정받았다.조례의 뼈대는 다섯 가지다. 해안사구 보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도유지 해안사구를 행정재산으로 지정해 개발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해안사구보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한다. 도지사와 도민의 보전 책무를 명시했다.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제주 해안사구가 위기에 처한 것은 개발

유근원 2025-09-05 10: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