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부산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

부산광역시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까지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행정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서 한 발 나아가 주민이 주체가 되는 모델을 조례로 뒷받침한 것이다.

조례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돕는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주민에게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부산은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도시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에너지 자급률은 전국 광역시 중 하위권에 머문다. 전력 소비의 대부분을 외부 발전소에 의존한다. 반면 일조량은 풍부하고 해안 지역 특성상 풍력 잠재력도 있다. 자원은 있으되 활용 체계가 부족했던 것이다.

전국적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확산 추세에 있다.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 이후 미니태양광 보급을 확대해왔고, 전남은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가 100곳을 넘겼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수억 원대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사례도 나왔다. 부산은 이 흐름에 뒤늦게 합류하는 측면이 있다.

조례 시행 후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다. 주민이 직접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컨설팅을 통해 사업 타당성 분석부터 인허가 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동네의 일로 다가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 에너지자립마을, 전남 주민참여 태양광, 충남 에너지전환 마을은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들이다. 부산의 차별점은 협동조합 지원과 교육·컨설팅을 하나의 조례에 묶었다는 것이다. 사업 지원만 하고 역량 강화를 빠뜨리거나, 교육만 하고 실질적 사업 지원이 없는 반쪽짜리를 피하려는 설계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쉽지 않다. 출자금 모집, 사업 인허가, 전력 판매 계약 등 절차가 복잡하다. 부산 지역 특성상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옥상 태양광 설치를 둘러싼 입주민 갈등도 예상된다. 조례가 있어도 실행 인프라가 뒤따르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지방자치TV는 에너지 전환의 성공이 기술이 아니라 참여에 달려 있다고 본다. 주민이 에너지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되는 경험, 그것이 이 조례의 진짜 가치다. 부산시가 제도를 만든 것은 첫걸음이고, 주민이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음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