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전북도, 수의계약 공정운영 조례 제정…지방재정 투명성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편의성이 높은 만큼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번 조례는 그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세 가지 축을 담고 있다. 수의계약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 장치를 마련했다. 감시·감독 체계도 조례에 명문화했다. 그동안 내부 지침이나 관행에 의존하던 영역을 조례라는 법적 틀 안에 넣은 것이 핵심이다.

수의계약 비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 문제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 계약 관련 감사 지적 사항 중 수의계약 부문이 30%를 넘는다. 특정 업체에 반복 발주하거나, 분할 발주로 수의계약 한도를 교묘히 회피하는 사례가 되풀이돼왔다. 전북도 역시 과거 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북도의 연간 수의계약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계약 건수 중 수의계약 비율이 절반을 웃돈다는 분석도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경쟁입찰이 우세하지만, 건수 기준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일상적 계약 방식이라는 뜻이다. 한 건 한 건은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막대한 재정이 움직인다.

조례가 시행되면 수의계약 사유와 선정 근거가 공개된다. 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특혜 시비 자체가 줄어든다. 감시·감독 체계가 작동하면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재량 행사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부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조례로 격상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례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일부 시·군이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광역 수준에서의 제도화는 파급력이 다르다. 산하 기초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감시·감독 주체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내부 감사만으로는 구조적 유착을 끊기 어렵다.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와 수준도 중요하다. 형식적 공개에 그치면 투명성이라는 조례의 취지가 퇴색된다.

지방자치TV는 수의계약 공정운영 조례가 지방재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 분권의 취지에 걸맞은 재정 운영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조례의 실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