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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북,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 통과…7개 군 주민에 월 10만 원 지급

권요안 도의원 발의, 2026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연간 193억 원 투입 전망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촌기본소득이라는 파격적 실험에 나선다. 도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면서 2026년부터 7개 군 주민에게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기존 농어민공익수당과는 성격이 다른, 보편적 기본소득의 농촌 적용이라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권요안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원액,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등 7개 군에서 각 1개 면을 선정해 3년간 운영

유근원 2025-07-20 2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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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상북도, 글로벌 백신허브 꿈꾸며 제약·백신산업 육성 조례 제정

김대진 도의원 대표발의, 생산시설 유치부터 임상시험 지원까지 법적 근거 마련

경상북도가 제약·백신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경상북도의회가 '경상북도 제약·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결하면서 글로벌 백신허브로의 도약에 한 걸음 다가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교훈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입법으로 구체화한 사례다.조례의 골자는 제약·백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백신 생산시설 유치·지원, 임상시험 지원센터 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괄한다. 의원발의로 추진됐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경상북도는 안

유근원 2025-07-18 0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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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북도, RE100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제정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유치 경쟁력 강화…우수조례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가 RE100 참여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애플, 삼성SDI 등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에 RE100 이행을 요구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기업 유치의 핵심 경쟁력이 됐다.이명연 부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RE100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재생에너지 공급 연계, 기업 유치 촉진 등의 근거를 담았다. 전북도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이 조례는

유근원 2025-06-30 1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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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서울시, '영케어러' 330명에 월 30만 원 자기돌봄비 지급…전용 조례 첫 마련

가족돌봄 부담으로 학업·사회생활 포기한 9~39세 대상, 최대 8개월 지원

장애를 가진 부모를 돌보느라 학교를 그만둔 17세. 치매에 걸린 조부모를 간병하며 취업 준비를 포기한 28세. 이런 '영케어러'에게 서울시가 손을 내밀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전용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이 조례는 의원발의로 추진됐다. 핵심 내용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자기돌봄비를 지급하며, 심리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시민으로, 중위소득

유근원 2025-06-03 18: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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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광주교육청, 전국 선도하는 '생성형 AI 교육 조례' 제정…교실에 챗GPT 들어온다

교원 연수·학생 교육·역기능 방지 3박자 갖춘 광역 교육청 최초 전용 조례

챗GPT가 교실에 들어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AI를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광역 교육청 차원에서 생성형 AI 전용 조례를 만든 것은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시도다.의원발의로 추진된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 시행됐다(광주광역시 조례 제06531호). 생성형 AI 교육적 활용 시책 수립·시행,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학생 대상 올바른 AI 활용 교육, 교원 대상 AI 활용 연수 실시가 핵심 내용이다.조례에서 정의하는

유근원 2025-03-04 12: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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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북도의회, 생활밀착형 인구정책으로 소멸위기 대응 나서

중앙 의존 벗어난 지역주도 정책 추진, 실효성 확보에 초점 도민·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 통합적 생활인프라 강화 제안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도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특히, 도 및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적 관리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 체감형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김용국 2026-04-07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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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광주광역시의회 ‘햇빛연금 시범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통해 연간 수익 창출…탄소중립 정책 대응 “법적 문제 없음” 검토…다만 빛 반사·안전사고 등 관리 필요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2026년 광주시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이번 동의안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중점 전략과제에 포함된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광주시가 보유한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주

김용국 2026-02-06 19: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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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광주시, 반려견과 함께 동네 순찰…광역 단위 첫 '반려견 순찰대' 조례 추진

반려견 활용한 지역 안전 순찰 제도화…보험 가입 지원·반려동물 문화 확산 도모

광주광역시가 반려견을 활용한 지역사회 안전 순찰 활동을 제도화한다.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동네를 순찰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이른바 '반려견 순찰대'를 조례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반려동물과 지역 안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결합한 광역 단위 최초의 시도다.의원발의로 추진된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순찰대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순찰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자원봉사 성격의 주민 참여 활동에 행정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식이다.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유근원 2026-01-28 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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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북도, 인구감소지역 3억 이하 주택 취득세 절반 깎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제 혜택을 통해 인구 유입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지방 자치단체의 절박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조례는 집행부가 제출해 2025년 1월 15일 의결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면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다.전북은

유근원 2026-01-17 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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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기도, '조례 사후관리' 전담조직 꾸린다…300건 넘는 조례 전수 점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해 의원발의 조례 이행 실태 분석…2026년 6월까지 활동

경기도의회가 조례의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다. 의원발의 조례가 제정된 뒤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조치다. 조례 남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의 현실에서, 스스로 관리 체계를 갖추겠다는 시도로 주목된다.안명규·신미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조례시행추진관리에 관한 조례'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구성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관리단은 의원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분석한다. 활동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유근원 2026-01-04 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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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구시, 순환경제 전환 위한 자원순환 조례 전면 개정 추진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 자원 효율화…생산자·소비자 책임 동시 강화하는 틀 마련

대구광역시가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단순 폐기물 관리를 넘어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ESG 경영과 순환경제가 글로벌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친 사례로 눈길을 끈다.권기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순환 촉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을 동시에 강화한다. 기존 조례가 폐기물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안은 자

유근원 2025-12-31 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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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에 '탄소중립' 넣었다…지속가능 관광 패러다임 전환

환경친화적 관광 인프라 조성 근거 마련…ESG 시대 관광정책 방향 재설정

서울특별시가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 개념을 도입한다. 환경을 훼손하며 성장하는 관광이 아니라, 탄소 발자국을 줄이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관광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조례에 담았다. 김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설정하는 의미를 갖는다.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지속가능 관광 개념을 조례에 명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을 서울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환경친화적 관광 인프라 조성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서울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만 1,000만 명이 넘는 세계적

유근원 2025-12-25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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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서울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 제정…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이상기후·도시재난 증가에 대응…자원 배분 기준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 조례로 명문화

서울특별시가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상기후와 도시재난이 잇따르면서 골든타임 확보가 생사를 가르는 현실이 됐다. 분산돼 있던 재난 대응 자원을 하나의 체계 아래 묶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조례는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자원 배분 기준 마련,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장비, 물자, 인력 등 흩어진 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최적 배분하는 구조를 만든다. 재난이 발생하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서울이 이 조례를 서

유근원 2025-12-24 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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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인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렌터카도 포함

지원 기한 2028년 12월까지 연장, 감면카드 하이패스로 일원화…영종·북도 주민 수만 명 수혜

인천광역시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 개인 장기 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2025년 말 만료 예정이던 통행료 지원을 끊기지 않게 한 것이다. 섬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여전히 과중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이번 일부개정조례의 골자는 세 가지다. 통행료 지원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개인 장기 임차차량, 이른바 렌터카를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기존의 감면카드를 하이패스카드로 일원화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영종도는 인천국제공

유근원 2025-12-18 1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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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 제정…폭염 대응 새 길 열어

도지사 책무·양산 대여 시스템·홍보 교육 규정…기후변화 시대 생활문화 입법의 이색 사례

충청남도가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폭염이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양산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 생활문화를 연결한 이색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방한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한다. 지원 사업과 홍보·교육을 규정하고, 양산 대여 시스템 구축 근거까지 포함했다. 조례 하나에 책임, 지원, 보급이 모두 담겼다.폭염은 더 이상 여름 한철의 불편이 아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전국 폭염일수는 10년 전

유근원 2025-12-09 1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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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산재예방 지원 근거 손질…다국어 안전교육 강화

최민 의원 개정안 입법예고…신고·상담체계 보강해 산업현장 사각지대 줄인다

경기도의회가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커졌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안전교육과 사고 대응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 이후 지원보다 사고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4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명시하고, 다국어 안전교육, 안전장비 사용법 안내, 교육자

유근원 2025-12-08 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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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부산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

에너지 협동조합 육성·주민 교육·컨설팅까지…시민 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기반 마련

부산광역시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까지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행정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서 한 발 나아가 주민이 주체가 되는 모델을 조례로 뒷받침한 것이다.조례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돕는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주민에게 길을 열

유근원 2025-12-06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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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기도의회, 도지사 재의요구 뒤집고 리모델링 환경영향평가 면제 재의결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 폐지…재석 107명 중 81명 찬성

경기도의회가 도지사의 재의요구를 넘어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적용되던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사업 지연의 걸림돌이라는 판단에서다. 행정부와 의회 간 이견이 첨예한 안건이 재의결로 마무리된 만큼, 노후 주택 정비 정책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핵심은 단순하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것이다. 재석 의원 107명 가운데 81명이 찬성해 재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도지사가 환경 보호 우려를

유근원 2025-12-05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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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구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조례 제정…K-푸드 열풍에 올라탄다

전문생산단지 육성부터 가공·물류 연계까지, 수출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대구광역시가 농수산식품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지역 농수산식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 본격 나선 것이다. 내수 중심이던 대구 농수산업의 구조 전환을 예고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용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25년 11월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수출 촉진 계획 수립,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 가공·포장·물류 연계 산업 지원,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위원

유근원 2025-11-30 15: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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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구시, 정책실명제 개정으로 시장 공약·의원 발언까지 기록 의무화

비공개 사유 소멸 시 정책 공개 의무…행정 투명성 한 단계 끌어올린다

대구광역시가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대폭 개정한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과 시의원의 정책 발언까지 기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비공개 사유가 사라지면 해당 정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조례 곳곳에 배어 있다.김대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세 가지 축을 갖는다. 첫째,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둘째, 시의원의 주요 정책 발언과 추진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 셋째, 비공개로 분류된 정책이라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면 반드시 공개하도

유근원 2025-11-30 1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