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산재예방 지원 근거 손질…다국어 안전교육 강화

경기도의회가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커졌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안전교육과 사고 대응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 이후 지원보다 사고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4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명시하고, 다국어 안전교육, 안전장비 사용법 안내, 교육자료 지원, 다국어 신고 및 상담체계 구축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장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지역이다. 특히 제조업, 물류, 건설업 현장에서는 안전수칙이 있어도 언어 문제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호장비 사용법이나 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를 모르면 작은 위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곧 생명 보호와 직결된다는 뜻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장과 노동자를 연결하는 정보 전달 체계가 한층 구체화된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도 안전수칙과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도 차원에서 통합 상담창구를 마련하면 산재 예방 교육과 사후 상담을 끊김 없이 연계하는 기반도 생긴다.

다른 지자체도 외국인 주민 또는 노동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과 다국어 실무 지원을 동시에 전면에 내세운 사례는 많지 않다. 경기도의 이번 개정안은 복지 차원의 보호를 넘어 산업현장 안전정책으로 접근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조례 개정만으로 현장 위험이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주 협조,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제도 집행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국어 자료를 만드는 것과 현장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TV는 이번 개정 시도가 외국인노동자를 산업 현장의 주변부가 아니라 정책의 정식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안전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입법예고를 거친 뒤 실제 조례 문안이 어떻게 확정될지가 관건이다. 경기도의회가 보여줄 선택은 외국인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다른 지자체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