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별법·공군 협의 난항…해상풍력 ‘첩첩산중’
전남도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신안 자은도 앞바다에 계획된 99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시설은 당초 올해 착공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어렵게 됐다.공군과의 협의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공군은 레이더 운용에 방해가 된다며 304미터의 구조물 높이를 152미터 이내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지난해 5월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10개 부처 29개 법령을 살펴야 해 최소 5~6년이 걸린다.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박혜수 2022-12-02 17:3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