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공군 협의 난항…해상풍력 ‘첩첩산중’

박혜수 기자
등록일자 2022-12-02 17:38:19
특별법·공군 협의 난항…해상풍력 ‘첩첩산중’

전남도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신안 자은도 앞바다에 계획된 99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시설은 당초 올해 착공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어렵게 됐다.

공군과의 협의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공군은 레이더 운용에 방해가 된다며 304미터의 구조물 높이를 152미터 이내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10개 부처 29개 법령을 살펴야 해 최소 5~6년이 걸린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특별법 제정에 이어 공군과의 협의가 난항을 보이면서 전남도의 해상풍력사업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의 해상풍력사업은 8.2기가와트급 발전시설을 설치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박혜수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통…활성화 기대

사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7년 간의 공사 끝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기업도시 활성화는 물론, 해남과 진도까지 가는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등 교통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이른바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3,100억 원을 들여 7년 간의 공사 끝에 9일 개통될 예정이다.영암의 서호IC에서 해남 대진교차로까지 12.19킬로미터로, 기업도시와 고속도로를 잇는 연결 도로다.기업도시로 가는 접근성이 개선돼, '솔라시도' 조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해남이나 진도로 가는 소요 시간도 10분 이상 단축되고, 관광 명소로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영암호를 지나는 교각 아래에는 우리나레에서 보기 힘든 4층 규모의 전망대가 설치되고 있다.특히 서해안 자전거 도로와 연결돼 있어 동호인들의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남도는 진입도로 개통에 맞춰 관련 기업 유치와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박혜수 2022-12-22 17:46:41

고금리에 산단 계약업체도 죽을 맛

경제
가파른 금리 인상에 중소·중견 기업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광주 도시첨단과 나주 에너지밸리에 공장 용지 부지를 계약한 업체들이 중도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광주도시첨단과 에너지밸리에 용지를 구매해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산업통상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지난 24일 또다시 금리가 인상되면서 1년 3개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2.75%p 높아지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혜수 2022-12-22 17:45:29

국회 예산 파행…지역 현안 사업 증액 ‘빨간불’

정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백여 건의 쟁점 예산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면서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멈춰서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애가 타고 있다.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증액을 요청한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은 AI 직접단지 조성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등이고, 전라남도는 남부권 관광개발사업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사업 등이다.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파행을 겪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아예 포기하고, 꼭 막아야 하는 예산만 감액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국비 증액이 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혜수 2022-12-22 17: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