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조례 두고 군의회-주민 ‘갈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두고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장흥에서는 조례제정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군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장흥 농민단체와 사회단체 회원들이 장흥군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장흥군의회가 주민들을 속였다고 항의했다.

주민들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관련 조례를 장흥군의회가 논의하기로 해 놓고 정작 집행부가 낸 조례를 몰래 의결했다는 것이다.

장흥군의회는 축협의 자원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 의결이 불가피했다며 다시 조례를 개정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의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기준을 의도적으로 낮추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대상 토지와 이격거리 등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주민 발안했다.

하지만 장흥군의회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정의 집행부 안을 의결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조례 제정으로까지 옮겨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