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권 보호 4법 제정됐으나…“교권 보호 어려워”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의무가 없고, 처분도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지난해 제정된 교권 보호 4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광주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피해 교사는 5일간의 특별 휴가가 끝나고 복귀를 해야 하지만,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끝나고 등교하는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권 침해 사안에 학교 측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가 최초 7일간 분리 조치를 제외하면
김도희 2024-07-09 16:4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