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만 55살
대법원이 ‘56살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단체협약의 적용 시점이 만 55살이라고 판단했다.‘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의 적용 시점은 한국 나이 56세를 의미하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사 노사는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
홍경서 2022-03-29 17: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