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 돋보기] 인천시, 20년 넘게 동결된 축산 중개수수료 현실화 추진

소 거래 수수료 상한 2%에서 2.5%로 상향…물가 반영과 유통구조 개선 동시 도모

인천광역시가 농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상한을 올린다. 2001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수수료율이 25년 만에 현실화되는 것이다. 물가가 두 배 넘게 오른 동안 묶여 있던 제도가 비로소 움직인다.김유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핵심은 간명하다. 축산부류 가운데 소의 중개수수료 최고 한도를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2.0%에서 2.5%로, 0.5%포인트 인상이다.수치만 놓고 보면 소폭 변화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

유근원 2025-10-05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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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부산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취약계층 부담 덜어준다

이승우 의원 발의, 요금 체계 현대화·감면 범위 넓혀…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3년 연속 수상 의원 주도

부산광역시가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요금 체계를 현대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비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상을 3년 연속 수상한 이승우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보다 넓힌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오래된 요금 산정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심이던 감면 범위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

유근원 2025-10-03 0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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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울산, 주거 특화형 청년센터 설치 근거 마련…청년 주거 원스톱 지원

LH·청년재단 협력 기반 조례 통과…실제 개소는 후속 절차 거쳐 추진

울산광역시가 주거 특화형 청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이 주거 상담, 공공임대 연계, 금융·행정 정보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개소 이전 단계이지만, 청년 주거 정책을 공간 기반 서비스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집행부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주거 특화형 청년센터 브랜치 구축 관련 조례'는 울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청년 주거 상담·지원 특화 센터 설치 근거와 프로그램 운영 방향이 담겼다.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재단이

유근원 2025-09-30 14: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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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전시, 인구감소·청년 유출 막기 위해 인구정책 조례 손질

사회 지표 활용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추진 실적 체계적 관리로 실효성 높인다

대전광역시가 인구정책 조례를 개정해 인구감소와 청년 순유출에 대응할 체계를 재정비한다. 150만 명을 밑돌기 시작한 대전 인구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직접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위기감의 반영이다. 정책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실효성에 방점을 찍었다.개정안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인구정책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사회 지표를 활용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기존 조례가 선언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개정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 운영을 지

유근원 2025-09-30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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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울산, 주거 특화형 청년센터 설치 근거 마련…청년 주거 원스톱 지원 첫발

LH·청년재단 협력 기반 조례 통과…실제 개소는 후속 절차 거쳐 추진

울산광역시가 주거 특화형 청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이 주거 상담, 공공임대 연계, 금융·행정 정보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개소 이전 단계이지만, 청년 주거 정책을 공간 기반 서비스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집행부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주거 특화형 청년센터 브랜치 구축 관련 조례'는 울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청년 주거 상담·지원 특화 센터 설치 근거와 프로그램 운영 방향이 담겼다.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재단이

유근원 2025-09-30 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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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남도, '냉매 관리 조례' 제정…기후위기 사각지대 겨냥

관공서·교육기관 냉매 관리 기준 마련…교육청 조례와 동시 제정으로 실효성 높여

충청남도가 냉매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온실가스 주범으로 꼽히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냉매에 대해 지방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청 조례와 동시 제정이라는 점에서 실행 의지가 돋보인다.조례는 지자체의 냉매 관리 지원 체계 구축을 규정한다. 관공서와 교육기관의 냉매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근거를 담았다. 구형서 의원이 발의했으며, 충남도교육청도 같은 시기에 교육기관 대상 냉매 관리 조례를 제정해 양 조례가 짝을 이룬다.냉매가 기후변화의 숨은 주범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에어컨

유근원 2025-09-29 1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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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북도, 귀농·귀촌 '마을갈등' 해소 조례로 전국 우수조례 특별상

마을발전기금 갈등 해소 장치 마련…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제도화

충청북도가 귀농·귀촌 과정에서 빚어지는 마을 갈등을 풀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지방의회 우수조례 특별상까지 받은 이 조례는 귀농·귀촌의 현실적 걸림돌에 정면으로 맞선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농촌 인구 감소가 심각한 시점에 새 주민의 정착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조례는 귀농·귀촌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면서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싼 갈등 해소 장치를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의원발의로 추진됐다. 그동안 귀농·귀촌 지원 조례는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돼왔지만,

유근원 2025-09-23 17: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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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남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례 전면 개정…지원 대상·사업 대폭 확대

차영수 의원 대표발의, 운영협의회 신설·사회보험 지원·모범거래 기준 도입

전라남도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배달·대리운전·가사서비스 등 플랫폼 경제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경제가 일상이 된 시대에 지방정부가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전면 보완한다. 지원 대상을 주소지 또는 사업장 중 하나만 전남에 해당해도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를 새로 설치하고, 안전교육·

유근원 2025-09-20 0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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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북도, 농어업인 '직업병' 체계적 관리 조례 제정 추진

농약·분진·소음 등 건강위해요소 실태조사부터 안전교육까지 포괄…고령 농어촌 건강 사각지대 해소 기대

경상북도가 농어업인의 직업 관련 건강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농어촌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농약 중독,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같은 직업성 질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조례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직업 안전'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례의 정식 명칭은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다. 농약, 분진, 소음 등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며, 농작업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발의로 추진됐다.그간 농어

유근원 2025-09-19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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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서울시, 'AI 윤리 5대 원칙' 조례화…2026년부터 전 행정에 적용

공공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기준 정립…시민이 신뢰하는 AI 행정 구현 목표

서울특별시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조례로 제정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AI 윤리 원칙을 조례화한 것은 주목된다. AI가 행정 전반에 스며드는 시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세우겠다는 선언이다.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는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이라는 5대 원칙을 핵심으로 삼는다. 2026년 1월부터 서울시 전 행정 분야에 AI 윤리 지침이 적용된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시행 시점을 못 박았다.왜 지금인가. 서울시는 이미 교통,

유근원 2025-09-16 1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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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남, 바다가 탄소를 잡는다…'블루카본 조례' 본회의 통과

류경완 도의원 발의, 갯벌·해초 등 연안 탄소흡수원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육상 생태계보다 탄소를 최대 50배 빠르게 흡수하는 존재가 바다에 있다. 경상남도의회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를 의결하며 이른바 '블루카본'의 체계적 관리에 나섰다.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무기로 해양 생태계에 주목한 것이다.류경완 도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연안 탄소흡수원 실태조사, 바다숲 조성 확대, 블루카본 인벤토리 구축, 탄소배출권 연계 방안 마련, 연안 생태계 보전·복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블루카본은 갯벌, 염습지, 잘피림

유근원 2025-09-15 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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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서울시, AI기본법 후속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 제정

집적단지·스타트업 지원·인력 양성 규정…산업·윤리·교육 3대 AI 조례 동시 추진

서울특별시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국가 AI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육성 조례를 마련한 것은 서울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례다. 산업·윤리·교육 세 분야의 AI 조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도 이례적이다.조례는 AI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조성과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 지원 및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교류 협력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배경에는 글

유근원 2025-09-13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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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조례' 제정…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도유지 해안사구 행정재산 지정으로 개발 차단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해안사구 보전 조례를 만든 곳은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례다. 2025 매니페스토 최우수상까지 수상하며 입법의 가치를 인정받았다.조례의 뼈대는 다섯 가지다. 해안사구 보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도유지 해안사구를 행정재산으로 지정해 개발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해안사구보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한다. 도지사와 도민의 보전 책무를 명시했다.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제주 해안사구가 위기에 처한 것은 개발

유근원 2025-09-05 1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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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인천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막는다…예방 교육 전용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교원 연수·학생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인천 전체 학생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만을 다루는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사건이 학교 안팎에서 잇따르면서, 기존의 성폭력 예방교육 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의원발의로 추진된 이 조례는 인천 관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교육감의 의무로 규정한다. 교원 연수를 통해 교사가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하고 초기 대응할 역량을 갖추게 하며,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배경을

유근원 2025-09-02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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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제주도, 바이오산업 3대 분야 법적 정의 조례에 명시

그린·레드·해양바이오 구분 명확화로 산업 지원 체계 정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바이오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산업의 법적 정의를 조례에 명시했다.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제주의 청정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고도화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산업 분류의 명확화다. 그린바이오는 농업·식품 분야, 레드바이오는 의약·헬스케어 분야, 해양바이오는 해양 생물자원 활용 분야로 각각 정의했다. 이와 함께 용암해수 기반 산업 고도화, 제주 화

유근원 2025-08-22 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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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인천시, 청년창업지원금 700만원으로 상향…맞춤 멘토링도 신설

임춘원 의원 발의, 연 200명 대상 구월4동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청년 실업·주거난 정면 대응

인천광역시가 청년창업지원금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리고, 지역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청년 실업률과 주거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창업 생태계를 강화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춘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 인상과 멘토링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세운 점이 특징적이다.개정 내용은 명확하다. 청년창업지원금 상한이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40% 인상된다. 구월4동에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간 200명의 청년 창업자를 지원한다. 자금과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유근원 2025-08-05 0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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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광주시, 폭염·한파 통합 대응 조례 전면 개정…전국 모범 사례 될까

기존 폭염 중심 체계에서 한파 포함 통합 기후재난 대응으로 확대

광주광역시가 폭염과 한파를 아우르는 통합 기후재난 대응 체계를 조례로 마련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 개별 재난에 대응하던 방식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폭염과 한파 모두 취약계층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조례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7월 시의회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가 폭염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안은 한파까지 포괄하는 근본적 전환을 담고 있다. 조례명도 향후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섯

유근원 2025-07-31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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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부산시, '해양 모빌리티' 전용 조례 제정…자율운항 선박 시대 연다

기본계획 수립·기술 실증·인프라 조성 규정…해양도시 부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 포석

부산광역시가 해양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자율운항 선박, 해상 드론, 친환경 선박 등 미래 해양 교통수단의 산업 생태계를 부산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도를 자처해온 부산이 조선업 너머의 신산업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박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해양 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자율운항 선박 테스트베드 같은 산업 인프라 조성 근거를 담았다. 해양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조례에 공식 채택한 것 자체가 전국 첫 사례다.왜 부산인가. 부산항

유근원 2025-07-24 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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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강원도, 산불 반복 막는다…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조례 제정

전국 최대 산림 면적 보유 지역, 산림인접지역 관리 체계 구축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했다. 매년 봄이면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는 강원도가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에 제도적 무게를 실은 것이다.의원발의로 추진된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관리 체계, 예방활동 지원, 주민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산림과 마을이 맞닿은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강원도는 전국 최대 산림 면적을 보유한 지역이다. 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이고, 주거지와 산림이 인접한 곳이 많다. 2019년 고성&

유근원 2025-07-22 2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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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강원도, 귀어·귀촌 정착 지원 전용 조례 제정…어촌 소멸 막는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교육·상담까지 체계화…인구감소 위기 어촌에 새 활력 기대

강원특별자치도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어촌 재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귀농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귀어·귀촌 분야에 본격적으로 정책 자원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강원특별자치도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가 귀어·귀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착 지원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귀어&midd

유근원 2025-07-21 16: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