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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부산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

에너지 협동조합 육성·주민 교육·컨설팅까지…시민 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기반 마련

부산광역시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까지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행정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서 한 발 나아가 주민이 주체가 되는 모델을 조례로 뒷받침한 것이다.조례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돕는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주민에게 길을 열

유근원 2025-12-06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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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기도의회, 도지사 재의요구 뒤집고 리모델링 환경영향평가 면제 재의결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 폐지…재석 107명 중 81명 찬성

경기도의회가 도지사의 재의요구를 넘어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적용되던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사업 지연의 걸림돌이라는 판단에서다. 행정부와 의회 간 이견이 첨예한 안건이 재의결로 마무리된 만큼, 노후 주택 정비 정책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핵심은 단순하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것이다. 재석 의원 107명 가운데 81명이 찬성해 재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도지사가 환경 보호 우려를

유근원 2025-12-05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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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구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조례 제정…K-푸드 열풍에 올라탄다

전문생산단지 육성부터 가공·물류 연계까지, 수출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대구광역시가 농수산식품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지역 농수산식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 본격 나선 것이다. 내수 중심이던 대구 농수산업의 구조 전환을 예고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용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25년 11월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수출 촉진 계획 수립,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 가공·포장·물류 연계 산업 지원,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위원

유근원 2025-11-30 15: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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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구시, 정책실명제 개정으로 시장 공약·의원 발언까지 기록 의무화

비공개 사유 소멸 시 정책 공개 의무…행정 투명성 한 단계 끌어올린다

대구광역시가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대폭 개정한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과 시의원의 정책 발언까지 기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비공개 사유가 사라지면 해당 정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조례 곳곳에 배어 있다.김대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세 가지 축을 갖는다. 첫째,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둘째, 시의원의 주요 정책 발언과 추진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 셋째, 비공개로 분류된 정책이라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면 반드시 공개하도

유근원 2025-11-30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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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전교육청, '늘봄학교' 조례 제정…돌봄 공백 해소 나서

안전 관리·안심 귀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늘봄학교 전국 확산의 제도적 마중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저출생 위기 속에서 학교 돌봄의 제도적 기반이 절실했던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늘봄학교가 일시적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 인프라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된다.이금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두 가지 핵심을 담았다.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안전 관리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학생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돌봄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질적 안전까지 조례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늘봄학교는 2023년 시범 도입 이후

유근원 2025-11-30 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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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남,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례 제정…석탄발전소 폐쇄 지역 전환 지원

탄소중립 전용 재원 확보 근거 마련…사천·하동 발전소 지역 '정의로운 전환' 뒷받침

경상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용 기금을 설치한다.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해당 지역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재정적 수단이 절실해진 상황이다.의원발의로 추진된 '경상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명시한다. 기금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탄소중립 사업 지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사천·하동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전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경남은 석탄발전과 밀접한 지역이다.

유근원 2025-11-25 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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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인천시의회, 구속 의원 세비 중단 조례안 보류…권익위 권고 2년째 공회전

운영위 문턱 넘지 못해 본회의 상정 미뤄져…구속 중 월정수당 지급 유일 광역의회 오명

인천광역시의회가 구속 의원에게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또다시 보류했다.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비가 계속 나가는 구조를 고치자는 취지였지만, 의회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온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논의만 맴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번에 논의된 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다. 구속된 의원에게는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5년 11월 3일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0일 운영위원회 심사에 올랐지만, 찬반이 맞서며 보류됐

유근원 2025-11-25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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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북도, 수의계약 공정운영 조례 제정…지방재정 투명성 높인다

수의계약 기준·절차·감시체계 법제화…특혜 시비 차단하고 재정 신뢰 확보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편의성이 높은 만큼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번 조례는 그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시도다.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세 가지 축을 담고 있다. 수의계약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 장치를 마련했다. 감시·감독 체계도 조례에 명문화했다. 그동안 내부 지침이나 관행에 의존하던 영역을 조례라는 법적 틀 안에

유근원 2025-11-24 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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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부산시, 현장 노동자 작업복 공공세탁소 설치 조례 제정

위생·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표…운영 기준과 예산 지원 체계 마련

부산광역시가 현장 노동자를 위한 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건설 현장, 제조 공장, 항만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일상적이지만 그동안 정책의 시야에 들어오지 못했던 영역에 제도의 손길이 닿는다.반선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공공 세탁소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운영 기준을 정하고,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작업복 세탁이라는 구체적 생활 영역을 조례로 다룬다는 점에서 노동 복지의 외연을 넓힌 시도로 평가된다.현장 노동자에게

유근원 2025-11-22 2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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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 경기도, AI 시대 노동권 보호 조례 제정…'기술 발전'과 '일자리' 두 토끼 잡는다

이채명 의원 발의, 직업 전환 교육·재취업 지원·AI 역량 강화 교육 의무화

AI가 일자리를 빼앗는 시대.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를 동시에 다루는 조례를 제정했다. AI 산업 육성과 노동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하나의 조례에 담은 전국적으로 드문 시도다.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의 핵심은 세 가지다. 직업 전환 교육·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대상 노동자 직무 전환 교육 권고, AI 역량 강화 교육·평생학습 체계 구축이다.자동화와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의 확산이 조례 제정의 배경이다. 한

유근원 2025-11-22 1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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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주도,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손주돌봄수당' 전국 첫 시행

2~4세 미만 아동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2026년 1월부터 지급 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부모 대신 양육을 맡는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손주돌봄수당'을 조례로 제도화한 것은 제주에서 시도됐다.집행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조례'에 따르면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2세 이상 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에서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지급액은 아동 1명 기준 월 30만원, 2명이면 45만원, 3명

유근원 2025-11-17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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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제주도, 로컬 크리에이터 150억 전용펀드 조성…전담부서도 신설

전국 최초 크리에이터 육성 조례 제정…2026년 본예산 19억 반영,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3년간 15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크리에이터 전담부서까지 신설한다. 지역 고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관광과 1차 산업에 편중된 제주 경제 구조를 바꿀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다.의원 발의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크리에이터 발굴·육성·지원의 법적 체계를 갖췄다. 동시에 의결된 전용펀드 동의안은 3년간 150억원 조성을 확정했다. 2026년 본예산에도 약 19

유근원 2025-11-08 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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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인천, 침대에 누운 채 병원 간다…와상장애인 전용 이동 지원 조례 제정

박판순 시의원 발의, 사설구급차 비용 지원으로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장애인에게 병원 한 번 가는 일은 전쟁이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문제에 제도적 해법을 내놓았다. 장애인콜택시조차 이용이 어려운 중증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지원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박판순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제306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2025년 3월 4일 공포됐다. 와상장애인의 정의와 이동 지원에 대한 시장 책무를 규정하고, 전용 탑승 설비 확충, 민간 구급차 이용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거나 일어서기 어려워 침대에

유근원 2025-11-04 2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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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울산시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7개에서 12개로 대폭 확대…전부개정 추진

안대룡 교육위원장 발의, 복지 중심에서 평생교육·가족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체계로 전환

지능지수(IQ) 71~84 사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선지능인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울산광역시의회가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단편적 복지 지원을 넘어 교육, 고용, 가족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다.안대룡 교육위원장(삼호·무거동)이 10명의 의원과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사업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린 것이다. 새로 포함된 항목은 평생교육, 가족 지원, AI 기반 프로그램 운영, 전담부서 설치, 교육청·학

유근원 2025-10-31 2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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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전용 조례 제정…신체·정신 동시 보호

배달·대리 등 근골격계 질환·직업 트라우마 대응 체계 구축…수만 명 플랫폼 종사자 대상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 노동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장시간 노동과 고객 갑질에 따른 건강 피해가 사회 문제로 부상해왔다. 신체적 질환과 정신건강을 동시에 포괄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전국적 선례가 될 수 있다.이재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는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정신건강 증진과 직업 트라우마 대응, 사례관리 체계 운영 등을 규정한다. 플랫폼 노동자가 겪는 건강 위험을 단순 복지가 아닌 제도

유근원 2025-10-28 1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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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남도, 딥페이크 성범죄 선제 대응…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AI 악용 성범죄 예방 조항 신설하고 예방교육 강화…청소년·교직원 2차 피해 차단에 초점

경상남도가 딥페이크 등 AI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불법촬영물 유포와 2차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뚜렷해졌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조례를 마련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의미 있는 행보다.박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딥페이크 등 AI 악용 성범죄 예방 조항을 새로 넣었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

유근원 2025-10-20 1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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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남교육청, 딥페이크 등 AI 악용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전면 개정

교직원·학생 대상 AI 성범죄 인식 교육 의무화…피해 학생 보호·지원 체계도 강화

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10대 사이에서 급증하면서, 기존 조례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박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AI 시대의 성범죄에 교육 행정이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개정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AI 악용 성범죄 인식 교육을 실시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고, 사이버 폭력 신고

유근원 2025-10-16 1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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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상북도, AI 인재 수도권 쏠림에 맞서 '미래인재 양성 조례' 제정

김진엽 도의원 발의, AI 양성센터 설치부터 산학연 협력까지 제도화

인공지능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경상북도의회가 'AI 미래인재 양성 조례'를 제정하며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에서 AI 전문인력을 직접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김진엽 도의원(포항8,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AI 인재 양성 기본계획 수립,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협력 기반의 인재 양성 체계 구축, AI 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운영 근거 마련이 핵심 내용이다.배경에

유근원 2025-10-14 12: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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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북도, 골목상권 살리기 나선다…공동체 육성 조례 제정

공동마케팅·공동구매·상인 교육 등 자생력 강화 지원 근거 마련

경상북도가 위축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동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현실에 지방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의원발의로 추진된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하고 육성하는 근거를 담았다.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도지사가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핵심이다.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인구 감소로 소비 기반이 줄고 있고, 젊은 층은 온라

유근원 2025-10-14 1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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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기도교육청, 학교 운동부→스포츠클럽 전환 '갈등 해소' 조례 제정

학교명 사용·시설 이용 기준 명확화…전국 최초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학교 운동부 개혁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학교명 사용과 체육시설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라왔다. 이번 조례는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의 법적 토대를 놓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와 클럽 사이의 자율적 협력 체계를 규정한다. 핵심은 체육시설 이용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아 사용료 산정 등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

유근원 2025-10-06 17: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