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충남, '사용 후 배터리'에서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로…조례 확대 개정

배터리 산업의 판이 커졌다. 충청남도의회가 기존 '사용 후 배터리' 중심이던 산업 육성 조례를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로 확대 개정했다.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배터리 산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

이종화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제3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명과 조문에서 '사용 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배터리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도록 정의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기술개발과 기업 상용화 지원 근거도 추가됐다.

충남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삼성SDI 천안·청주 공장, LG에너지솔루션 서산 공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배터리 관련 기업 수는 200곳을 넘기며, 관련 종사자도 수만 명에 달한다. 국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도 지정돼 있다.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1,200억 달러 규모이며, 2030년에는 3,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증가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충남도는 배터리 R&D 지원, 실증 사업, 기업 상용화 촉진, 클러스터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가 생산·기술개발 단계까지 확장된 것이 핵심 변화다.

경북도도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운영 중이며, 전남은 양극재 중심의 소재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충남의 강점은 완성품 생산 기업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전주기 지원 조례를 통해 이 강점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한복판에 있다. 미국 IRA법, EU 배터리 규정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지방정부 조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가 많다는 점이 과제다.

지방자치 관점에서 이 조례 개정은 국가 전략산업을 지역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모범 사례다. 중앙의 산업 정책과 지방의 입법이 맞물릴 때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충남도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개정은 배터리 연구·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정책 기조에 맞춰 충남이 미래 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2026년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기술 다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춘 충남이 기술 전환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