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이중납부·착오부과 줄인다…선제적 예방 대책 추진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1-27 11:03:37
연간 1만6천 건 과오납 발생…이중수납·착오부과 집중 개선
이사 시 자동이체 해지 안내 강화로 중복 납부 사전 차단
원격검침 확대·현장 교육 강화로 요금 부과 정확도 제고
서울시청 전경[서울시제공]
서울시가 수도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중납부와 착오부과를 예방하는 선제적 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1,257만 7천 건 가운데 과오납은 1만6,656건으로 전체의 약 0.13%, 금액으로는 약 9억8천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과오납 유형을 보면 이중수납이 5,014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검침 오류 등 착오부과 1,404건(8.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중수납과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납부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이체 해지 안내를 강화한다. 이사정산 신청 시 신청자뿐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되는 예금주에게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납부 완료 후에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은 경우 추가 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 가입과 해지를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지서와 누리집, 공인중개사 협회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침 오류로 인한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검침원과 수도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해 과오납 사례와 저감 방안을 공유하고, 신규 검침원에게는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계량기 접근이 어려운 환경이나 지침 확인이 어려운 노후 계량기에 대해서는 원격검침으로 전환해 검침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요금 부과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수도요금 관련 문의나 이사정산, 자동납부 신청은 다산콜센터(120)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카카오톡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수도요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사와 검침 단계에서부터 사전 점검을 강화해 예방 중심의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대전시, “국비 5조 원 시대 본격 시동”… 전략적 사업 발굴 총력

경제
2027년 국비사업 발굴 최종보고회 개최… 총 47건 핵심사업 선정 첨단산업·교통·의료 등 미래성장 기반 구축 가속화
대전시는 4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장우 시장 주재로 ‘2027년 국비사업 발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비 확보에 본격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는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전년 대비 약 2,400억 원(5% 증가) 늘어난 5조 406억 원으로 설정하고, 총 47건의 핵심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국가 양자클러스터 구축 ▲AI·바이오 혁신연구거점 조성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청년친화형 로봇·드론 연구타운 조성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교통·건설 분야에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구축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지속 추진해 시민 편의성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조성 ▲대전의료원 설립 등 생활·문화·복지 기반 사업도 포함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 발굴 과정에서 중앙부처 협의와 중복성 검토를 병행하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적합성을 높였으며, 향후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가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 발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쟁점 사항에 대한 선제 대응과 전략적 협의를 통해 반드시 국비 5조 원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대전시는 4월 말까지 중앙부처 신청, 5월 말 기획재정부 제출, 9월 국회 제출 등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단계별 대응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용국 2026-04-08 09:25:56

여수시, “에너지 위기 대응 선제 조치”…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

경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시민 참여 기반 에너지 절약 확산
여수시는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오는 4월 8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시는 총 35개소 유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10인승 이하 민간 승용차에 대해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이 가운데 소호요트마리나, 웅천해변공원2, 화장동, 박람회장, 용기공원 등 5개소는 의무 적용 구역으로 지정해 입차를 제한하며, 나머지 30개소는 시민 편의를 고려해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량 5부제는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방식으로 운영되며, 적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말 및 야간 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감 실천을 유도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주차 운영 정책을 넘어, 국가적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국 2026-04-08 08:58:14

[조례 돋보기] 충북도의회, 생활밀착형 인구정책으로 소멸위기 대응 나서

조례
중앙 의존 벗어난 지역주도 정책 추진, 실효성 확보에 초점 도민·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 통합적 생활인프라 강화 제안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도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특히, 도 및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적 관리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 체감형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들이 단편적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충청북도는 위원회가 제시한 제안을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러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은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전국 자치단체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4-07 08: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