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아니어도 다둥이카드 발급”…서울시, 가족·돌봄 규제 5건 손질

서울시가 다자녀 가정과 청년, 돌봄 가족이 일상에서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섰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3건은 즉시 손질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건은 정부에 건의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가족·돌봄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기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 “세대주 아니면 안 된다?”…다둥이카드 기준 완화
대표적으로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발급 기준이 바뀐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만 앱카드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다자녀 가정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을 받아 다자녀 여부를 확인한 뒤 앱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등록등본 기반 비대면 자격확인 시스템이 세대주 중심으로 설계돼 발생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시스템에서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 청년수당 ‘중단 규정’ 보완…예외 기준 신설
청년수당 제도도 보다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참여자가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부터 수당 지급이 중단됐다. 앞으로는 가족 사망이나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제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이 신설된다. 시는 이를 통해 제도 취지에 맞게 청년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19~34세)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는 정책이다.

■ 양성평등 공모사업 문턱 낮춘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사업’ 참여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서울시 인허가를 받은 단체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 등 타 기관에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민간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서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의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발달장애 돌봄·가임력 검사…정부에 제도 개선 요청
서울시는 지자체 권한을 넘어서는 제도 개선 과제 2건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먼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제도는 자녀 연령 기준으로 제한돼 있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를 별도 신청 없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저출생 대응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현실에 맞는 규제로…사각지대 줄인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개선이 단순한 완화가 아닌 ‘현실 반영’에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자체 개선은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다자녀 가정, 청년, 돌봄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정책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