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 성료

지방자치TV는 그동안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종학 부회장의 기고를 연재해 왔다. 당초 10편으로 기획되었던 본 연재는 최근 지방선거 일정과 행정통합 등 지방자치 이슈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이번 8편을 끝으로 조기에 매듭짓는다. 그간 저자는 청년, 노년, 이주민 등 사람을 지역 경제의 주체로 세우고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는 자생적 생존 전략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연재를 마무리하는 이번 최종회에서는 수도권 추종 방식의 한계를 짚어보고, 지역 고유의 자산에 기술을 입힌 로컬택트와 주민 주권의 디지털 아고라를 통한 지방시대의 최종 설계도를 제안한다.그간 본 기고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생존 로드맵을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 어느덧 8편에 걸친 연재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지방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으나, 동시에 우리가 가진 잠재력 또한 확인하는 여정이었다. 이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한다.■ 지능을 고용하는 AI 시대와 예견된 노동의 종말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예고한 임금 노동 시대의 종말은 생성형 AI라는 강력한 촉매를 만나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과거의 자동화가 육체노동을 대신했다면, 이제 AI는 인간의 성역이라 믿었던 지능과 판단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기업은 신입 사원을 채용해 교육하는 비용적 리스크 대신,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고성능 AI를 선택한다.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고용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과 데이터가 수도권으로 집중될수록 지방은 인구 절벽과 경제 활력 상실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고사한다. 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지만 고용은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는 공동체성 상실이라는 실존적 위기를 불러왔다. 이제 지방은 중앙정부의 시혜적 예산에 연명하는 관성에서 즉각 탈피해야 한다. 재정 자율성이 완전히 상실되기 전, 지금이 지방의 자생력을 회복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수도권 추종이라는 성공의 함정을 탈피하라오늘날 많은 지자체가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수도권의 성공 모델을 무분별하게 복제하는 것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획일적인 산업 단지 조성, 도심형 스카이워크나 출렁다리 설치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관광지 개발은 오히려 지방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대형 카페 거리 조성이나 실효성 없는 스마트시티 흉내 내기, 정체성 없는 지역 축제의 남발은 귀중한 지방 재정을 고갈시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수도권의 표준화된 성공 방식을 따라 하는 것은 지방을 수도권의 하위 종속 체계로 전락시킬 뿐이다. 수도권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는 결코 대도시의 인구 흡입력을 이길 수 없다. 지방의 생존 전략은 수도권과의 차별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 자산과 자연환경, 역사적 특수성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대체 불가능한 지역 브랜드를 확립해야 한다. 수도권 지향적인 획일적 추종은 소멸의 가속페달일 뿐이며, 이제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로컬택트 혁명과 고유 자산의 결합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열쇠는 역설적으로 AI와 초연결 기술에 있다. 어디서든 고도의 지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청년들에게 지방에서의 혁신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수도권의 높은 비용과 혼잡을 벗어나 지역 고유의 정취를 향유하며 글로벌 시장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로컬택트 환경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다.여기에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405060 세대의 장년층은 지방의 새로운 핵심 자산이다. 전문 지식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이들이 지방으로 이주하여 지역 고유 자산에 첨단 기술을 입히는 '경험의 기술화'를 주도해야 한다. 청년의 디지털 감각과 장년층의 노련한 전문성이 지역 현장에서 결합할 때, 지방은 비로소 대도시의 하위 호환이 아닌 독자적 라이프스타일을 공급하는 자생적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제3섹터와 공공서비스 프로슈머 경제의 안착시장 노동이 축소된 자리에 돌봄, 교육, 문화 보존 등 인간적 유대와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제3섹터를 세워야 한다. 청년과 이주 장년층이 지역의 난제를 해결하는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급여가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공공서비스 프로슈머 경제 모델이 그 핵심이다.이를 위해 지방은 스스로 인재를 키워야 한다. 학위보다 실무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 모델을 지역 실정과 결합하여,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돈과 사람이 밖으로 새지 않는 로컬 루프를 안착시키는 것이 지자체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이다.■ 디지털 아고라와 참여하는 주권자의 부활이 모든 전략의 정점은 노동에서 해방된 시민들이 공동체의 주권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소통 체계인 디지털 아고라의 구축에 있다. 수천 년 전 그리스와 로마의 광장 정치가 시민의 자유와 철학을 꽃피웠듯, 이제 우리는 기술적 기반 위에서 주민 참여형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도화된 기술은 파편화된 개인을 연결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주민을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에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로 진화시키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 기술은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사유하는 시민으로 복원시키는 토대이다.■ 집단 지성의 주권자가 만드는 지방의 새로운 미래결국 AI도 사람이 만드는 도구이며, 그 도구가 가져올 미래는 그것을 설계하고 다루는 우리의 사유에 달려 있다. 노동의 종말은 존재의 위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해방의 기회이다.지방은 더 이상 중앙의 보조금에만 연명하는 변방이 아니다. 기술 혁명의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고, 로컬택트를 통해 지역 고유의 자산을 복원하며, 디지털 아고라를 통해 직접 참여하는 정치 모델을 완성할 때 지방은 비로소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표준이 된다.복제된 성공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철학 위에 기술을 입혀야 한다. 그것이 기술 혁명의 파고 속에서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자,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가야 할 지방시대의 참된 모습이다. 그동안 연재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급격한 고령화, ‘지방 소멸’의 경고등이자 기회의 역설대한민국 지방의 고령화 속도는 가히 위협적이다. 많은 지자체가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보조금 지급과 돌봄의 ‘비용’으로만 인식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를 정반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지금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노년층은 과거의 세대와 다르다. 그들은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소비력과 구매력을 갖춘 핵심 계층이며, 건강한 삶(Wellness)과 품위 있는 마무리(Well-dying)를 위해 아낌없이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다.이제 지방은 노인들을 방치된 ‘요양의 대상’이 아닌, 지역 경제를 살리는 ‘블루오션의 주인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그들이 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와 관광이 결합한 고품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발걸음이다.■ 텃세를 넘어 상생으로: ‘기존 주민’과 ‘이주 노년’의 아름다운 동행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이 있다. 바로 외지 유입 인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배타적 분위기, 일명 ‘텃세’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어도 기존에 터를 잡고 살아온 지역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유입된 이들과 반목한다면, 그 공동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진정한 웰니스 공동체는 ‘이주민을 위한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에 뿌리 내리고 살아온 기존 고령층이 먼저 고품격 웰니스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이주 노년층의 자산과 경험이 지역 사회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유의 장’을 설계해야 한다. 이주민은 지역의 전통과 정서를 배우고, 원주민은 새로운 정보와 활력을 얻는 ‘상호 존중의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 비로소 갈등의 골은 메워질 수 있다.■ 웰니스 공동체: 시설의 시대를 넘어 ‘사람 중심’의 설계로노년층의 지방 이동이 ‘도피’가 아닌 적극적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을 탈피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노년 웰니스 공동체’는 단순한 은퇴자 마을이 아니다. 육체적 건강(Fitness)은 물론, 정신적·사회적 안녕을 함께 추구하는 복합적인 지역 재생 전략이다.지자체는 폐교나 유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웰니스 거점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이곳은 이주 노년층과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 건강검진을 받고, 텃밭을 가꾸며, 취미를 공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대도시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진 경험과 자산이 지역 원주민들의 삶에 녹아들 때, 지방은 비로소 ‘수혜자만 있는 곳’이 아닌 ‘생산자가 숨 쉬는 곳’으로 탈바꿈한다.■ 웰니스 인프라가 만드는 선순환: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 지도노년층의 유입과 기존 고령층의 활력 증진은 곧 대규모 서비스 수요의 창출을 의미한다. 수준 높은 스포츠·레저 문화를 즐기고 정밀한 의료 케어를 원하는 이들의 욕구는, 역설적으로 우리 지방이 고민하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된다.수도권의 경쟁에서 벗어나 지방으로 이주한 4050 장년층은 이들의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설계하는 '웰니스 매니저'가 되고, 지역의 청년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맞춤형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 즉, 노년층을 케어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청년들의 일자리와 장년층의 활동 영역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수준으로 확장될 것이다.■ 세대 융합 공동체, 대한민국이 제안하는 ‘글로벌 소멸 대응 모델’경제적인 이득보다 더 값진 것은 ‘정서적 연결’이다. 청년의 활력과 장년의 노련함, 그리고 노년의 지혜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동체의 복원은 대한민국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강력한 모델이 될 것이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이 건강한 공동체 모델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위기를 겪고 있는 해외 국가들도 주목할 만한 모범 사례가 되리라 확신한다.어르신들은 청년들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을 전수하고, 청년들은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세상의 편리함을 선물하며 공동체의 건강함을 높이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꿈꾸는 ‘인간 중심의 인구 분산 전략’의 실체다.■ 대학교육의 대전환: 지역 특화형 ‘AI 기술 학교’의 탄생이러한 모델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지자체의 교육 행정에도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낡은 대학교육 시스템에만 의존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길러낼 수 없다.지자체는 지역 특화 산업(의료, 관광, 실버 산업 등)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가르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 대학의 간판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노년층의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실전형 기술’을 전수해야 한다. 지방의 청년들이 지역의 특화 학교에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로 지역의 모든 어르신과 교감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자체가 앞장서서 준비해야 한다.■ 결언: 노년의 품격이 지방의 품격이 되는 시대결국 노년 웰니스 공동체의 성공은 지자체가 얼마나 진심으로 시니어를 ‘수혜자’가 아닌 ‘시민’으로 대우하느냐, 그리고 ‘기존 주민과 이주민을 얼마나 지혜롭게 융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준비된 지방은 노인들의 지갑과 마음을 모두 얻을 것이며, 그 낙수효과는 청년과 장년층의 탄탄한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다.풍부한 자연 속에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활발한 레저 활동을 즐기며 세대와 지역의 벽을 넘어 존중받는 삶. 경제적 가치와 정서적 건강함이 공존하는 세대 융합의 장, 그곳이 바로 소멸 위기를 넘어 재도약하는 지방의 새로운 미래다. 노년의 품격이 곧 지방의 품격이 되는 시대를 향해, 이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지방자치TV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창석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은 2월 12일(목)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본부에서 NH농협은행과 부산은행, iM뱅크(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7개 은행과 ‘지역 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 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 이동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및 생활 지원 모델 구축이 목표다.협약식에는 오창석 이사장,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 김성주 부산은행 은행장, 강정훈 iM뱅크 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 은행장, 김원주 광주은행 부행장, 김은호 전북은행 부행장, 김호대 제주은행 부행장 등 주요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청년 지역 이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사를 전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의 지방취업과 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오창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청년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이날 협약을 통해 청년재단과 은행들은 ▲금융 본연의 기능을 통한 사회공헌 ▲청년의 지역 유입부터 정착·성장까지 전주기적 지원 ▲농협은행·지방은행 연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공동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한다.청년재단은 향후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