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 노동의 종말 시대, 수도권 집중을 깨야 대한민국이 산다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1-22 11:29:51
이종학부회장(사단법인 인구 및 지방소멸대응협회)
▲인구절벽과 AI 고용 쇼크, 생존을 위한 완충 지대가 시급하다
‘인구절벽’은 절벽 끝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는 순간 추락하는 생존 위기다. 하지만 AI가 산업을 장악하며 ‘노동의 종말’을 가속화하는 지금은 더욱 잔혹하다. 과거의 위기가 추락 후의 고통이었다면, 지금은 절벽에서 떨어져 바닥에 닿기까지 단 1초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는 속도의 위기다. 민물고기를 바다에 풀면 염도를 견디지 못하고 즉사하듯,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용 쇼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한민국은 집단적 소멸의 길로 치닫고 있다.

인구 급감은 정해진 미래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 속도를 늦추고 적응할 시간을 벌어줄 완충 지대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 해답의 첫 번째가 ‘인구의 지방 분산’에 있다고 보며, 이를 실증할 첫 시범 지역이자 국가적 모델 도시로서 춘천을 전초기지로 삼는 전략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생존 카드라고 확신한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력 구조의 대전환을 단행 중이다. IBM은 신규 채용 중단을 선언했고, 메타와 구글은 수만 명을 감축하며 ‘노동력의 AI 교체’를 현실화했다. 이 파고는 서울과 수도권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2030 청년층은 채용 절벽에 직면했고, 4050 숙련층은 반복 업무부터 AI에 내주며 생애 주기 정점에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다.
노동의 종말 시대, 수도권 집중을 깨야 대한민국이 산다

▲‘서울 강박’을 허무는 지리적 강점과 춘천의 경고등
이 여파는 춘천의 최신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춘천의 청년(19~39세) 인구 비중은 25.4%까지 추락했다. 2021년 26.3%였던 수치가 매년 하락 중이다. 경제 허리인 40대 인구 또한 2021년 41,949명(14.7%)에서 2025년 38,751명(13.6%)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교육·행정 인프라를 갖춘 춘천조차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확신’ 없이는 핵심 인력을 붙잡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수도권 집중의 근본 원인은 ‘서울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강박에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서울에만 존재한다는 이 강박을 깨지 않고선 지방 분산은 불가능하다. 춘천은 이 심리적·물리적 벽을 허물 최적의 지리적 강점을 지녔다. ITX-청춘으로 서울 도심까지 1시간, 잠실까지 60분대 이동이 가능한 접근성은 서울 생활권을 누리면서도 지방의 쾌적한 삶을 가능케 한다. 서울 강박에서 탈피해 고용 위기에 처한 이들이 저항 없이 모여들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춘천이다.
노동의 종말 시대, 수도권 집중을 깨야 대한민국이 산다

▲AI 산업과 인간다운 삶이 공존하는 지방 분산의 표준
춘천은 새로운 산업을 수용할 기초 체력도 완성된 도시다. 6개 대학의 인재풀과 행정력이 집중된 토양 위에, 5년간 3조 원을 투입하는 ‘춘천 AI 대전환 추진전략’은 춘천을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초일류 산업 도시로 탈바꿈시킬 동력이다. 기업혁신파크와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2030과 4050에게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제공하고, AI를 활용한 문화·스포츠 인프라로 노동 종말 시대 인간의 본원적 욕구를 실현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사회 구조를 재편해 인간이 적응할 시간을 버는 것, 이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다. 춘천을 모델 도시로 키우는 것은 단순히 한 지역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지방이 더 살기 좋은 곳이라는 확신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시작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춘천이라는 준비된 전초기지를 통해 인구 분산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AI 시대, 인간다운 삶의 해답은 춘천형 모델에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지방자치TV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용국

서산시, “청주국제공항 가는 길 더 편리하게”… 고속버스 노선 운행 시작

사회
서산~청주국제공항 하루 3회 왕복… 시민 공항 접근성 강화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 경유… 청주 도심권 접근성도 높여
충남 서산시는 지난 8월 6일 서산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노선은 하루 3회 왕복 운행된다. 서산에서는 오전 4시, 오전 10시 5분,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하며, 청주국제공항에서는 오전 7시, 오전 10시 55분, 오후 4시 40분에 각각 출발한다. 운행 첫날인 6일에는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이 오전 10시 5분 출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버스 기사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서산시는 이번 노선 개통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청주국제공항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노선은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을 경유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청주 도심권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국 2026-08-07 08:49:06

조인철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 기초지방정부 간 재정·권한 균형에 달려”

경제
국회서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개최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 재정체계 차이 진단…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사이에 적용되는 재정·권한 체계의 차이를 진단하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조 의원은 8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지난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으로 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하나의 광역 지방정부 안에 포함됐지만, 각각에 적용되는 재정체계에는 차이가 있다.전남 22개 시·군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광주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의 충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등 복수의 제도 개선 방안이 비교·검토될 예정이다.이어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이자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주연구원, 언론계 전문가들과 각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조인철 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기회를 고르게 넓히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어디에 살든 행정서비스와 재정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는 ‘상향 평준화’가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안들을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2026-08-06 08:57:36

전남광주 남구, “주민이 원하는 구정 홍보 찾는다”… 소식지·SNS 만족도 조사

지역
8월 16일까지 온라인 조사… 남구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소식지·SNS 이용 만족도·선호 콘텐츠 조사… 주민 의견 홍보에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청 소식지와 블로그, SNS 등 구정 홍보 매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홍보 매체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콘텐츠와 개선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정 홍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8월 16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주요 조사 항목은 ▲구정 정보 획득 경로 ▲소식지 및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만족도 ▲주요 관심 분야 ▲선호 콘텐츠 ▲홍보 매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남구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과 행사,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와 전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종이 소식지와 디지털 기반 SNS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정보 이용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소통형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구정 홍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남구는 주민 수요를 구정 홍보에 직접 반영하고, 소식지와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주민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국 2026-08-05 09: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