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 노동의 종말 시대, 수도권 집중을 깨야 대한민국이 산다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1-22 11:29:51
이종학부회장(사단법인 인구 및 지방소멸대응협회)
▲인구절벽과 AI 고용 쇼크, 생존을 위한 완충 지대가 시급하다
‘인구절벽’은 절벽 끝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는 순간 추락하는 생존 위기다. 하지만 AI가 산업을 장악하며 ‘노동의 종말’을 가속화하는 지금은 더욱 잔혹하다. 과거의 위기가 추락 후의 고통이었다면, 지금은 절벽에서 떨어져 바닥에 닿기까지 단 1초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는 속도의 위기다. 민물고기를 바다에 풀면 염도를 견디지 못하고 즉사하듯,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용 쇼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한민국은 집단적 소멸의 길로 치닫고 있다.

인구 급감은 정해진 미래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 속도를 늦추고 적응할 시간을 벌어줄 완충 지대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 해답의 첫 번째가 ‘인구의 지방 분산’에 있다고 보며, 이를 실증할 첫 시범 지역이자 국가적 모델 도시로서 춘천을 전초기지로 삼는 전략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생존 카드라고 확신한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력 구조의 대전환을 단행 중이다. IBM은 신규 채용 중단을 선언했고, 메타와 구글은 수만 명을 감축하며 ‘노동력의 AI 교체’를 현실화했다. 이 파고는 서울과 수도권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2030 청년층은 채용 절벽에 직면했고, 4050 숙련층은 반복 업무부터 AI에 내주며 생애 주기 정점에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다.
노동의 종말 시대, 수도권 집중을 깨야 대한민국이 산다

▲‘서울 강박’을 허무는 지리적 강점과 춘천의 경고등
이 여파는 춘천의 최신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춘천의 청년(19~39세) 인구 비중은 25.4%까지 추락했다. 2021년 26.3%였던 수치가 매년 하락 중이다. 경제 허리인 40대 인구 또한 2021년 41,949명(14.7%)에서 2025년 38,751명(13.6%)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교육·행정 인프라를 갖춘 춘천조차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확신’ 없이는 핵심 인력을 붙잡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수도권 집중의 근본 원인은 ‘서울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강박에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서울에만 존재한다는 이 강박을 깨지 않고선 지방 분산은 불가능하다. 춘천은 이 심리적·물리적 벽을 허물 최적의 지리적 강점을 지녔다. ITX-청춘으로 서울 도심까지 1시간, 잠실까지 60분대 이동이 가능한 접근성은 서울 생활권을 누리면서도 지방의 쾌적한 삶을 가능케 한다. 서울 강박에서 탈피해 고용 위기에 처한 이들이 저항 없이 모여들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춘천이다.
노동의 종말 시대, 수도권 집중을 깨야 대한민국이 산다

▲AI 산업과 인간다운 삶이 공존하는 지방 분산의 표준
춘천은 새로운 산업을 수용할 기초 체력도 완성된 도시다. 6개 대학의 인재풀과 행정력이 집중된 토양 위에, 5년간 3조 원을 투입하는 ‘춘천 AI 대전환 추진전략’은 춘천을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초일류 산업 도시로 탈바꿈시킬 동력이다. 기업혁신파크와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2030과 4050에게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제공하고, AI를 활용한 문화·스포츠 인프라로 노동 종말 시대 인간의 본원적 욕구를 실현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사회 구조를 재편해 인간이 적응할 시간을 버는 것, 이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다. 춘천을 모델 도시로 키우는 것은 단순히 한 지역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지방이 더 살기 좋은 곳이라는 확신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시작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춘천이라는 준비된 전초기지를 통해 인구 분산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AI 시대, 인간다운 삶의 해답은 춘천형 모델에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지방자치TV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용국

[조례 돋보기] 충북도의회, 생활밀착형 인구정책으로 소멸위기 대응 나서

조례
중앙 의존 벗어난 지역주도 정책 추진, 실효성 확보에 초점 도민·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 통합적 생활인프라 강화 제안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도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특히, 도 및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적 관리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 체감형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들이 단편적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충청북도는 위원회가 제시한 제안을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러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은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전국 자치단체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4-07 08:45:48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서울시 첫 공립 승인…10년 만에 프리미엄 공간으로 대전환

문화
서울시 최초 공립 승인…10년 숙원 해결, 산림치유 체계 구축 ‘서울형 정원처방’ 연계…어르신·청년 등 취약계층 치유 서비스 확대 4~11월 산림치유 프로그램 10종 운영…예약제·유료화 병행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공립화를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관련 프로그램은 총 3,477회 진행됐으며 약 3만8천 명이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과 연계해 노인, 청년, 공공안전 종사자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 체험 등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길 산책과 자연 교감 활동 중심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스트레칭·허브 족욕·가드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규모의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화를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공립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3-28 16:03:37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소규모 정비사업 탄력

경제
공시지가 반영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강북·서남권 정비사업 숨통 가로주택정비 8개소도 적용…조합원 부담 완화·사업 추진 탄력 광진 자양1동 모아타운 1,900세대 공급…통학로·공원 등 생활환경 개선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립화를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관련 프로그램은 총 3,477회 진행됐으며 약 3만8천 명이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과 연계해 노인, 청년, 공공안전 종사자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 체험 등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길 산책과 자연 교감 활동 중심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스트레칭·허브 족욕·가드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규모의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화를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공립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3-28 13: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