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형식적 ISMS 인증제도 비판 "근본적 제도개편 시급"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5-10-15 14:36:09
조인철 국회의원. 조인철 의원실 제공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4년 4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이유로 ISMS 간소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민간기업 해킹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ISMS 인증기업의 해킹 피해는 2021년 대비 2023년까지 무려 16배 이상 급증했으며,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간소화 이후인 2025년 상반기 민간기업 전체 침해사고와 중소기업 피해 건수는 이미 전년도 대비 50%를 넘었고, ISMS 인증기업의 침해사고 비율은 75%를 초과하는 등 보안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부의 간소화 조치가 결과적으로 국가 보안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정책적 실패로 귀결됐다"고 비판하며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차등화된 인증 기준 도입, 중대한 정보보호 위반 시 인증취소, 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 확보 의무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SKT, KT 등 대형 해킹사건 발생에도 인증기관(KISA)이나 심사기관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의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며,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사후 검증 절차를 도입하여 형식적 인증이 아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ISMS 인증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국

유용원 의원, “국방 전문성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 혁신 앞장서겠다”

프로그램
대한민국 1호 군사 전문기자 출신, 국회 국방위원으로 안보 전문성 강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국내 건조 추진, 초급 간부 사기 진작 위한 군 복지 개선 강조
유용원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이 지난 11월 10일 지방자치TV 대표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신의 전문성과 정책 비전을 밝혔다.유 의원은 30년간 국방 분야 전문기자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현실적 위협에 맞춘 실효성 있는 국방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응하여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국내 건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건조 추진을 통해 기술력 확보와 함께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인 소형 원자로(SMR) 기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유 의원은 현재 군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초급 간부들의 사기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군의 근간을 이루는 초급 간부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군 복지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을 방문해 현대전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며 무기 체계의 현대화와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에서 여야를 넘어 군 복지 소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유용원 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2편으로 나눠 방영될 예정이며, 1부는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 2부는 12월 5일 오후 1시 3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김용국 2025-11-27 19:17:24

윤덕룡 대표, “일자리는 생명줄이자 꿈,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 확대할 것”

프로그램
독일 유학 및 통일 정책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일자리 정책 선도 중장년 대상 '5070 일자리 박람회', '라이트 잡' 등 혁신적 일자리 모델 개발 주도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는 지난 10월 30일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일자리 창출 및 정책 혁신을 위한 비전과 성과를 밝혔다. 1부에서는 AI 기반 매칭 플랫폼 '잡아드림'과 경기도형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2부에서는 독일에서 10년 이상 유학하며 경제학을 전공한 윤 대표가 독일 통일 당시 경제통합 문제를 연구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생명줄이며 꿈을 이루는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표는 최근 급증하는 중장년층 퇴직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 약 1,650만 명 가운데 60세 정년까지 일하는 비율은 단지 14.5%에 불과하다”며,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개최한 '5070 일자리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3,800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모았고, 현장에서도 다수의 취업이 성사되었다.또한 윤 대표는 '라이트 잡(Light Job)'이라는 혁신적 정책 모델을 통해 중장년층에게 주 3일 근무하며 월 15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기업이 이를 활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고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윤 대표는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시대에 대응하여 중장년과 여성의 취업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 분야를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덕룡 대표 출연한 ‘더 인터뷰’는 1, 2부로 나눠서 편성되며, 1부는 지난 11월 14일 오후 1시 30분에 방영됐으며, 2부는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김용국 2025-11-21 01:00:10

김동일 시장, "보령을 수소와 바람의 도시로…지속 가능한 성장 이끌겠다"

프로그램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지난 10월 28일 지방자치TV의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지난 12년간의 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의 시정 목표를 밝혔다. 보령시 최초로 3선을 기록한 김 시장은 "시민들의 신뢰가 주는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다"며, 임기 종료까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 시장은 특히 보령시의 주요 과제로 화력발전 중심에서 에너지 그린 도시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해상풍력과 태양광, 수소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산도 주변과 녹도 일대에 총 2.3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태양광 집적화 단지와 수소발전소 신축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한 지역 청년층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특성화 대학과 충남 해양과학고 등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과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특히 김 시장은 보령시 대표 축제인 '보령 머드축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머드축제가 이제는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축제를 단순 관광에서 나아가 해양 치유의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시장은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령을 특별한 경험과 이야기가 가득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김동일 시장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김용국 2025-11-06 09: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