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추진상황 점검회의

성남시가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성남시의회는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민생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으로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 또는 바우처 지급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규정되며, 상황에 따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급 대상과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시민 생활 안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중앙정부의 자원안보 정책과 연계해 지역 단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에너지 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성남시의 이번 조례 개정이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오는 17일 ‘제3회 인터넷신문윤리주간 2026’을 개최하고 인터넷신문의 윤리 수준과 자율규제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주간 행사는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행사는 조사발표 세미나, 학술 심포지움, 우수 매체 시상식 등으로 구성되며 4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행사의 첫 프로그램인 조사발표 세미나는 4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며, ‘2026 인터넷신문 윤리인식 비교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해당 조사는 매체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윤리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5월 29일에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 방향’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움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선정적 광고의 폐해와 자율규제 체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자율규제 실천에 앞장선 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우수 서약 매체 시상식’이 열려, 자율규제 준수 사례를 확산하고 업계 전반의 윤리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이번 윤리주간은 인터넷신문의 윤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언론 신뢰 회복과 건강한 인터넷뉴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통합 돌봄 담당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요양 통합 돌봄사업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의료·요양 통합 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추진됐으며, 관련 담당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은 충남사회서비스단 통합돌봄팀장 김귀단 강사가 맡아 ▲통합돌봄 추진 방향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서비스 연계 절차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 담당자와 연계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서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교육이 통합 돌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 간 협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