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중 공동세미나 개최: 한·중 지방행정 협력 강화… 균형발전 해법 공동 논의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조화로운 상생발전 없이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도 어렵다”며 “양국의 공동과제인 초광역권 형성의 정책과 성공전략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협력방안에 대해 양국이 함께 배우고 지혜를 모은다면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 원장은 지난 17일 중국 상해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상해행정학원이 공동 개최한 ‘2025 한·중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양국 지방행정 간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상생발전을 제안했다. 

이어 “올해는 대한민국 민선 지방자치 제도가 본격 도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30년간 축적된 자치분권의 제도적 경험과 정책 실험은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서 한·중 지방행정 간의 협력은 더욱 실질적이고 전략적으로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지역균형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주요 지방행정 연구기관인 중국 상해행정학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실질적 정책 대화를 나눈 자리였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도 전면 시행 이후 30년간 축적된 한국의 자치분권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중소도시의 자립성과 대도시와의 광역권 연계 전략, 낙후지역 대응전략 등은 향후 한국의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의로 주목받았다.

이날 한국 측 발표자 이원도 부연구위원은 “중소도시는 광역권 안에서 자립성과 기능성을 갖춘 연결 거점”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연계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구조 정비와 인센티브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원탁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은 “낙후도 진단과 지역맞춤형  접근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전략별 세부추진 방향과 지역 내 정책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역 성장잠재력 분석을 통한 차별화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 측 발표자인 판원쉬안 상해행정학원 상해발전연구원장은 “중국은 기존의 수직적 재정 이전 중심에서 점차 수평적 세수 배분과 지역 간 협력 중심으로 재정체계를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지역 간 비지경제(飛地經濟), 생태보전 보상제도, 디지털경제 기반의 세수 배분 등 구체 사례를 제시했다.

위젠닝 부연구원은 장강삼각주의 통합 경험을 중심으로, 교통망 통합, 공공서비스 공동관리, 인재 순환정책 등을 소개하며 “사람 중심의 통합은 도시 간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도시 간 경쟁이 아닌 기능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촉구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세션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도시 간 불균형 해소는 개별 도시의 자립뿐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정책 연계와 제도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한·중 지방행정 간 실무 중심의 공동연구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미나 전날 체결된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은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수행, 인적 방문 교류를 통한 협력 확대 등을 정례화하는 동시에 실질적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협약은 양국의 정책역량을 상호 보완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