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상해행정학원, 2025 한·중 공동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이 4월 17일 중국 상해 행정학원과 공동으로 ‘2025 한·중 공동세미나’를 상해 행정학원현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 지방행정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역행정 연합과 통합,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균형발전 성공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균형발전 방안”을 대주제로 양국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방재정 제도 개선, 도시 간 연계협력 전략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양국의 사례와 정책을 공유한다.

한국 측에서는 이원도 부연구위원이 ‘중소도시의 연계협력 전략과 중요성’을 주제로, 중소도시가 단순한 위성도시를 넘어 지역 간 연결과 자원 순환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광역권 기반의 생활·경제권 구상과 교통망 연계를 통한 도시 간 상생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원탁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은 ‘한국의 지역 간 격차 특성과 균형발전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국토의 낙후 정도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 분석을 토대로 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정책 로드맵을 소개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책목표 설정과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중국 측에서는 판원쉬안 상해 행정학원 상해발전연구원 수석부원장이 ‘중국의 수평적 재정제도 개혁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평적 세수 배분제도와 생태보전 보상기제 등 제도 개혁 방향을 소개한다. 중앙-지방 간 협력과 기업 간 경제활동에 따른 합리적 세수 공유의 중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위젠닝 부연구원은 ‘장강삼각주 통합 발전전략과 사람 중심의 지역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 내 초광역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 간 통합관리 경험, 교통·에너지·공공서비스의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중심으로 도시 간 균형적 통합정책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양국의 주제발표 이후에는 전문가 간 질의응답 및 정책협력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상호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실무적 협력 가능성을 함께 도출할 예정이다.

그밖에 4월 16일에는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동연구, 공무원 교육 및 인력 교류, 정기 세미나 개최 등 다각적인 국제협력 강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공동과제인 초광역권 형성의 정책과 성공전략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협력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상호 공유함으로써 20년 넘게 이어온 양 기관 간의 신뢰와 교류가 새로운 협력 도약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해 나가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