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자동행지수’ 기반으로 전문가·시민 100인 평가, 생계·돌봄, 주거 등 6개 영역 총 25건 선정
- 서울형 늘봄학교플러스·서울런·미리내집·올빼미버스 등 생활밀착형 약자동행정책 다수
서울시가 시·구, 투자·출연기관의 우수정책 사례 25건을 선정·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24.1월~12월) 약자동행 가치 실현을 통해 시민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구, 투자·출연기관의 우수정책 사례 25건을 선정·발표했다.
시는 지난 ’23년 10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약자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노력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수단으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전문가·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약자동행지수 평가단이 지수를 기반으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총 6개 영역에 대한 약자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총 113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주요 선정사례는 위기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지원,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종합지원 등이다.
올해 우수사례는 ▴서울형 늘봄+(플러스) 프로그램(생계·돌봄) ▴쪽방주민 동행식당(의료·건강) ▴기억 품은 팜 카페(의료·건강) ▴서울런(교육·문화) ▴신혼부부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주거) ▴올빼미버스(안전) 등 총 25건이다. 특히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중심·생활밀착형 사례 등이 돋보였다.
평가는 효과성, 시민체감도, 창의성, 지속·확산 가능성, 자원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선정 후 현장점검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서울형 늘봄+(플러스)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가 보유한 돌봄·문화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선도적 협업사례다.
시와 시교육청이 협업해 학교 밖에서 늘봄교실을 시행한 전국 최초사례로 돌봄공백 해소는 물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행식당’은 쪽방주민이 서울시가 지정한 식당에서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쪽방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이웃간 상호교류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관계망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식사를 위해 야외에서 긴 배식줄을 설 필요가 없어 자존감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상생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49개소의 동행식당이 운영되었으며 하루 평균 1,704명이 이용, 총 61만 3,096끼의 식사를 제공했다. 쪽방촌 주민들의 이용률은 75.8%로 전년(72.8%) 대비 3%p 늘었다.
65세 미만 젊은 치매환자의 인지훈련과 사회적 역할 부여를 통해 사회성을 높이고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여주는 스마트팜 카페와 인지훈련 공간을 결합한 ‘기억 품은 팜 카페(기품카페)’를 전국 최초로 개소(’24년 9월)해 운영 중이다.
‘기억 품은 팜 카페’는 초로기 치매환자들에게 스마트팜 관리, 손님 응대, 음료 제조 등의 역할을 주고 지역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예방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 ‘인지노리터’도 운영,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만 6세~24세 취약계층에게 온라인 강의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적 플랫폼 ‘서울런’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소득‧자격기준을 완화해 대상 인원을 확대했고 더욱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체계적인 학습관리는 물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멘토링 등 커리큘럼을 고도화했다.
서울런 가입 인원은 ’24년 총 3만 1천여 명으로 ’23년 대비 약 8천 명 늘었고, 이용자 만족도는 ’23년 87점에서 ’24년 89점으로 상승했다. 대학 합격자 수도 ’23년 462명에서 ’24년 682, ’25년 782명으로 증가하는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 2의 개념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심야·새벽시간대 교통약자(대리기사, 청소노동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중인 ‘올빼미버스’도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올빼미버스는 현재 139대의 버스가 14개 노선을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행 중이다. 대리기사, 영세자영업자, 청소노동자 등 심야 이동이 필요한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교통비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지난 ’22년부터는 약 2억여 건의 통신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선을 신설·통합하는 등 이용 편의를 높였고 지난해 이용 승객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총 7,981명을 기록했다.
‘모두를 위한 기술(Tech for Everyone)’을 주제로 약자를 위한 첨단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도 선정됐다. 약자동행 가치 확산에 기여한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의 판로개척, 기업·투자자·수요기관 교류를 통해 약자기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돌봄·재활·예방존’ 등 테마별로 선보이는 약자동행기술존 체험형 전시와 약자동행 신기술발표회, 토크콘서트, 판로확대 및 투자유치를 위한 경연대회, 기업설명회 등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행사와 연계하여 40여 개의 약자기술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3만여 명의 참가자를 유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정책‧업무 프로세스 혁신, 규제철폐, 창의적 대응 등을 통해 약자동행 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놓인 약자 지원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약자동행 정책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부서에 대해선 표창 등을 수여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약자동행 정책 아이디어와 경험·노하우가 전 부서,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에 널리 공유·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 시와 자치구의 약자동행 정책을 촘촘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했으며, 8월 24일 부천시의회에 회부됐다. 이후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9월 3일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체육 자원의 활용 절차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범위와 관리 조건, 위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해 농업인의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농협의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제명 이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업 등과 NCC 감축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원료 수급·공급망 재편·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과제 공유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여수시는 9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재편 현황과 하부공정 기업의 영향·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서영학 여수시장, 산업통상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특별시의원과 여수시의원, 유관기관·석유화학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업재편이 하부공정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황을 제시했다.특히 NCC 생산능력 감축으로 에틸렌·프로필렌·C4·BTX 등 주요 원료의 공급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짚고, 연관 기업의 생산·투자·고용에 미칠 영향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원료 수급과 공급망 재편, 신규 배관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비용 증가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여수시는 사업재편의 여파가 NCC 등 상부공정 기업을 넘어 연관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부공정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시는 기업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구축과 인허가·제도 개선, 기업 부담 완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해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산단은 기업 간 공정과 원료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한 기업의 생산 조정이 다른 기업과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에 담아주시고, 화학산업 생태계 강화 종합대책에도 현장이 체감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NCC 감축이 하부공정과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부·통합특별시·지방정부·기업 간 지원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