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자동행지수’ 기반으로 전문가·시민 100인 평가, 생계·돌봄, 주거 등 6개 영역 총 25건 선정
- 서울형 늘봄학교플러스·서울런·미리내집·올빼미버스 등 생활밀착형 약자동행정책 다수
서울시가 시·구, 투자·출연기관의 우수정책 사례 25건을 선정·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24.1월~12월) 약자동행 가치 실현을 통해 시민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구, 투자·출연기관의 우수정책 사례 25건을 선정·발표했다.
시는 지난 ’23년 10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약자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노력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수단으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전문가·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약자동행지수 평가단이 지수를 기반으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총 6개 영역에 대한 약자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총 113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주요 선정사례는 위기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지원,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종합지원 등이다.
올해 우수사례는 ▴서울형 늘봄+(플러스) 프로그램(생계·돌봄) ▴쪽방주민 동행식당(의료·건강) ▴기억 품은 팜 카페(의료·건강) ▴서울런(교육·문화) ▴신혼부부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주거) ▴올빼미버스(안전) 등 총 25건이다. 특히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중심·생활밀착형 사례 등이 돋보였다.
평가는 효과성, 시민체감도, 창의성, 지속·확산 가능성, 자원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선정 후 현장점검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서울형 늘봄+(플러스)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가 보유한 돌봄·문화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선도적 협업사례다.
시와 시교육청이 협업해 학교 밖에서 늘봄교실을 시행한 전국 최초사례로 돌봄공백 해소는 물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행식당’은 쪽방주민이 서울시가 지정한 식당에서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쪽방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이웃간 상호교류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관계망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식사를 위해 야외에서 긴 배식줄을 설 필요가 없어 자존감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상생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49개소의 동행식당이 운영되었으며 하루 평균 1,704명이 이용, 총 61만 3,096끼의 식사를 제공했다. 쪽방촌 주민들의 이용률은 75.8%로 전년(72.8%) 대비 3%p 늘었다.
65세 미만 젊은 치매환자의 인지훈련과 사회적 역할 부여를 통해 사회성을 높이고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여주는 스마트팜 카페와 인지훈련 공간을 결합한 ‘기억 품은 팜 카페(기품카페)’를 전국 최초로 개소(’24년 9월)해 운영 중이다.
‘기억 품은 팜 카페’는 초로기 치매환자들에게 스마트팜 관리, 손님 응대, 음료 제조 등의 역할을 주고 지역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예방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 ‘인지노리터’도 운영,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만 6세~24세 취약계층에게 온라인 강의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적 플랫폼 ‘서울런’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소득‧자격기준을 완화해 대상 인원을 확대했고 더욱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체계적인 학습관리는 물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멘토링 등 커리큘럼을 고도화했다.
서울런 가입 인원은 ’24년 총 3만 1천여 명으로 ’23년 대비 약 8천 명 늘었고, 이용자 만족도는 ’23년 87점에서 ’24년 89점으로 상승했다. 대학 합격자 수도 ’23년 462명에서 ’24년 682, ’25년 782명으로 증가하는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 2의 개념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심야·새벽시간대 교통약자(대리기사, 청소노동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중인 ‘올빼미버스’도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올빼미버스는 현재 139대의 버스가 14개 노선을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행 중이다. 대리기사, 영세자영업자, 청소노동자 등 심야 이동이 필요한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교통비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지난 ’22년부터는 약 2억여 건의 통신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선을 신설·통합하는 등 이용 편의를 높였고 지난해 이용 승객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총 7,981명을 기록했다.
‘모두를 위한 기술(Tech for Everyone)’을 주제로 약자를 위한 첨단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도 선정됐다. 약자동행 가치 확산에 기여한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의 판로개척, 기업·투자자·수요기관 교류를 통해 약자기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돌봄·재활·예방존’ 등 테마별로 선보이는 약자동행기술존 체험형 전시와 약자동행 신기술발표회, 토크콘서트, 판로확대 및 투자유치를 위한 경연대회, 기업설명회 등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행사와 연계하여 40여 개의 약자기술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3만여 명의 참가자를 유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정책‧업무 프로세스 혁신, 규제철폐, 창의적 대응 등을 통해 약자동행 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놓인 약자 지원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약자동행 정책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부서에 대해선 표창 등을 수여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약자동행 정책 아이디어와 경험·노하우가 전 부서,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에 널리 공유·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 시와 자치구의 약자동행 정책을 촘촘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SKT 해킹 사태에 이어 최근 KT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해킹 범죄가 일상화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일반 해킹 사고까지 정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침해사고 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게 인력·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중대한 침해사고’에 한정돼 있어 일반 해킹 사고는 조사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고, ‘중대한 침해’의 판단 기준도 모호해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 사고뿐 아니라, 해킹 정황이 있고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원인 조사와 조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또 다른 개정안은 해킹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신설해 기업 내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 이용자에게는 통지 의무가 없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통지’ 조항을 신설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감사, 위험의 식별 평가와 대책 마련, 관련 교육과 모의훈련 계획 수립 등의 총괄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정보보호 인력 관리’와 ‘예산 편성’ 역할까지 더해서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이렇게 2개 법안을 패키지로 개정하면 일상화된 해킹 범죄에서 피해 확산을 막고, 국민적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조인철 의원은 “사이버 위협이 일상이 된 시대에 정보보호는 기술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며 “국민은 피해 사실을 신속히 인지하고, 정보보호 책임자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일반사고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법, ISMS 인증제도 실효성 강화법, 정보보호 책임강화법,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법, 등 민생과 직결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주요 의정활동 과제로 삼아 관련 입법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공동회장 겸임
메디컬 클러스터·운정테크노밸리 등 중단 사업 정상화 추진
조동칠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이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 출연해 도시 개발과 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 전략과 공기업 운영 철학을 밝혔다.조 사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17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체질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은 내부 고객과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야 안전과 성과도 높아진다”며 직원과의 소통, 안전 우선 경영, 복지 향상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지난 2024년 5월 취임한 조 사장은 취임 직후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PMC)와 운정테크노밸리 등 표류하던 핵심 개발 사업을 재가동시키며 지역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특히 메디컬 클러스터의 경우 건설사 교체를 통해 사업비 조달을 이끌어내며 80% 이상의 진행률을 달성했고, 운정테크노밸리 역시 기존 산업단지 위주 계획을 주거·산업 복합개발로 확장해 사업성을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파주의 대표 관광 자원인 DMZ를 세계적 생태·문화공원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진각·도라전망대·제3땅굴 누적 관람객이 1천만 명을 돌파한 점을 성과로 소개했다. 더불어 파주 별빛기행, 도농 상생 관광 상품화 등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농촌 소득 증대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조동칠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9월 12일 오후 1시 30분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 청소년 권리 보장’ 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 광주 서구갑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8 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초록우산 , 푸른나무재단이 공동주최했으며,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실태를 공유하고, 법 ·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과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가 각기 ‘디지털 환경 속 사이버폭력 피해현황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개선과제’,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콘텐츠 유통방지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개선사항’ 을 주제로 발제했다.이어, 박종효 건국대 교수 (교직과) 가 좌장을 맡고 김은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팀장, 양기정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노현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3 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현장에는 방통위, 방심위, 여가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는 물론 학부모·교사·시민단체 등에서 120 여 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7 월 기준 10 대 피의 자가 무려 73.6%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온라인 과다 이용, 사이버폭력, 유해콘텐츠 노출 등의 문제 모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호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저 역시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법」, 「사이 버렉카 수익 몰수법」,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등을 발의하며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해왔다” 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한 데 모아 아동·청소년의 사이버상 안전과 이용상 권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형두 의원은 “현행 제도적 장치와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여 책임 있는 예방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라며 “국가와 디지털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의 차단과 피해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디지털 환경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과 소통을 가능케하는 중요한 공간” 이라며 “사이버 폭력 위협으로 인한 피해는 아이들에게 장기간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수 있도록 예방 체계 마련 방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덧붙혔다.푸른나무재단 박길성 이사장은 “현행 제도와 절차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디지털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하루 빨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라고 강조했다.행사를 주최한 조인철 의원실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토론회를 지속 개최하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입법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