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자동행지수’ 기반으로 전문가·시민 100인 평가, 생계·돌봄, 주거 등 6개 영역 총 25건 선정
- 서울형 늘봄학교플러스·서울런·미리내집·올빼미버스 등 생활밀착형 약자동행정책 다수
서울시가 시·구, 투자·출연기관의 우수정책 사례 25건을 선정·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24.1월~12월) 약자동행 가치 실현을 통해 시민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구, 투자·출연기관의 우수정책 사례 25건을 선정·발표했다.
시는 지난 ’23년 10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약자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노력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수단으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전문가·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약자동행지수 평가단이 지수를 기반으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총 6개 영역에 대한 약자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총 113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주요 선정사례는 위기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지원,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종합지원 등이다.
올해 우수사례는 ▴서울형 늘봄+(플러스) 프로그램(생계·돌봄) ▴쪽방주민 동행식당(의료·건강) ▴기억 품은 팜 카페(의료·건강) ▴서울런(교육·문화) ▴신혼부부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주거) ▴올빼미버스(안전) 등 총 25건이다. 특히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중심·생활밀착형 사례 등이 돋보였다.
평가는 효과성, 시민체감도, 창의성, 지속·확산 가능성, 자원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선정 후 현장점검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서울형 늘봄+(플러스)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가 보유한 돌봄·문화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선도적 협업사례다.
시와 시교육청이 협업해 학교 밖에서 늘봄교실을 시행한 전국 최초사례로 돌봄공백 해소는 물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행식당’은 쪽방주민이 서울시가 지정한 식당에서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쪽방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이웃간 상호교류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관계망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식사를 위해 야외에서 긴 배식줄을 설 필요가 없어 자존감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상생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49개소의 동행식당이 운영되었으며 하루 평균 1,704명이 이용, 총 61만 3,096끼의 식사를 제공했다. 쪽방촌 주민들의 이용률은 75.8%로 전년(72.8%) 대비 3%p 늘었다.
65세 미만 젊은 치매환자의 인지훈련과 사회적 역할 부여를 통해 사회성을 높이고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여주는 스마트팜 카페와 인지훈련 공간을 결합한 ‘기억 품은 팜 카페(기품카페)’를 전국 최초로 개소(’24년 9월)해 운영 중이다.
‘기억 품은 팜 카페’는 초로기 치매환자들에게 스마트팜 관리, 손님 응대, 음료 제조 등의 역할을 주고 지역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예방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 ‘인지노리터’도 운영,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만 6세~24세 취약계층에게 온라인 강의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적 플랫폼 ‘서울런’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소득‧자격기준을 완화해 대상 인원을 확대했고 더욱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체계적인 학습관리는 물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멘토링 등 커리큘럼을 고도화했다.
서울런 가입 인원은 ’24년 총 3만 1천여 명으로 ’23년 대비 약 8천 명 늘었고, 이용자 만족도는 ’23년 87점에서 ’24년 89점으로 상승했다. 대학 합격자 수도 ’23년 462명에서 ’24년 682, ’25년 782명으로 증가하는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 2의 개념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심야·새벽시간대 교통약자(대리기사, 청소노동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중인 ‘올빼미버스’도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올빼미버스는 현재 139대의 버스가 14개 노선을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행 중이다. 대리기사, 영세자영업자, 청소노동자 등 심야 이동이 필요한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교통비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지난 ’22년부터는 약 2억여 건의 통신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선을 신설·통합하는 등 이용 편의를 높였고 지난해 이용 승객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총 7,981명을 기록했다.
‘모두를 위한 기술(Tech for Everyone)’을 주제로 약자를 위한 첨단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도 선정됐다. 약자동행 가치 확산에 기여한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의 판로개척, 기업·투자자·수요기관 교류를 통해 약자기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돌봄·재활·예방존’ 등 테마별로 선보이는 약자동행기술존 체험형 전시와 약자동행 신기술발표회, 토크콘서트, 판로확대 및 투자유치를 위한 경연대회, 기업설명회 등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행사와 연계하여 40여 개의 약자기술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3만여 명의 참가자를 유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정책‧업무 프로세스 혁신, 규제철폐, 창의적 대응 등을 통해 약자동행 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놓인 약자 지원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약자동행 정책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부서에 대해선 표창 등을 수여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약자동행 정책 아이디어와 경험·노하우가 전 부서,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에 널리 공유·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 시와 자치구의 약자동행 정책을 촘촘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디지털 전환 핵심”… AI 기반 시설관리 확대 필요
“지방소멸 대응, 생활 인프라 품질이 해법”… 공기업 역할 강조
이연상 한국지방공기업협회 회장은 지난 3월 24일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했다.이연상 회장은 “행정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며, 시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현장 중심의 행정 철학을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법과 절차 중심 행정을 넘어,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형 공공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이자 한국지방공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방공기업이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로 안전관리와 디지털 전환을 제시했다.이 회장은 “수영장 안전사고, 시설물 관리 등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기존의 인력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AI 기반 시설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주시설공단은 ‘시민안전 365’ 시스템을 도입해 사고 예방과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또한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 그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육·문화·복지 등 생활 인프라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생활 기반 시설의 수준이 곧 지역 경쟁력”이라고 진단했다.끝으로 그는 “전국 약 120개 지방공기업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연상 회장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2편으로 나눠 방송되며, 1부는 4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 2부는 4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2027년 국비사업 발굴 최종보고회 개최… 총 47건 핵심사업 선정
첨단산업·교통·의료 등 미래성장 기반 구축 가속화
대전시는 4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장우 시장 주재로 ‘2027년 국비사업 발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비 확보에 본격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는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전년 대비 약 2,400억 원(5% 증가) 늘어난 5조 406억 원으로 설정하고, 총 47건의 핵심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국가 양자클러스터 구축 ▲AI·바이오 혁신연구거점 조성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청년친화형 로봇·드론 연구타운 조성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교통·건설 분야에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구축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지속 추진해 시민 편의성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조성 ▲대전의료원 설립 등 생활·문화·복지 기반 사업도 포함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 발굴 과정에서 중앙부처 협의와 중복성 검토를 병행하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적합성을 높였으며, 향후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가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 발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쟁점 사항에 대한 선제 대응과 전략적 협의를 통해 반드시 국비 5조 원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대전시는 4월 말까지 중앙부처 신청, 5월 말 기획재정부 제출, 9월 국회 제출 등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단계별 대응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오는 4월 8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시는 총 35개소 유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10인승 이하 민간 승용차에 대해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이 가운데 소호요트마리나, 웅천해변공원2, 화장동, 박람회장, 용기공원 등 5개소는 의무 적용 구역으로 지정해 입차를 제한하며, 나머지 30개소는 시민 편의를 고려해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량 5부제는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방식으로 운영되며, 적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말 및 야간 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감 실천을 유도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주차 운영 정책을 넘어, 국가적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