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자동행지수’ 기반으로 전문가·시민 100인 평가, 생계·돌봄, 주거 등 6개 영역 총 25건 선정
- 서울형 늘봄학교플러스·서울런·미리내집·올빼미버스 등 생활밀착형 약자동행정책 다수
서울시가 시·구, 투자·출연기관의 우수정책 사례 25건을 선정·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24.1월~12월) 약자동행 가치 실현을 통해 시민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구, 투자·출연기관의 우수정책 사례 25건을 선정·발표했다.
시는 지난 ’23년 10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약자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노력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수단으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전문가·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약자동행지수 평가단이 지수를 기반으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총 6개 영역에 대한 약자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총 113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주요 선정사례는 위기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지원,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종합지원 등이다.
올해 우수사례는 ▴서울형 늘봄+(플러스) 프로그램(생계·돌봄) ▴쪽방주민 동행식당(의료·건강) ▴기억 품은 팜 카페(의료·건강) ▴서울런(교육·문화) ▴신혼부부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주거) ▴올빼미버스(안전) 등 총 25건이다. 특히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중심·생활밀착형 사례 등이 돋보였다.
평가는 효과성, 시민체감도, 창의성, 지속·확산 가능성, 자원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선정 후 현장점검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서울형 늘봄+(플러스)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가 보유한 돌봄·문화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선도적 협업사례다.
시와 시교육청이 협업해 학교 밖에서 늘봄교실을 시행한 전국 최초사례로 돌봄공백 해소는 물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행식당’은 쪽방주민이 서울시가 지정한 식당에서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쪽방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이웃간 상호교류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관계망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식사를 위해 야외에서 긴 배식줄을 설 필요가 없어 자존감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상생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49개소의 동행식당이 운영되었으며 하루 평균 1,704명이 이용, 총 61만 3,096끼의 식사를 제공했다. 쪽방촌 주민들의 이용률은 75.8%로 전년(72.8%) 대비 3%p 늘었다.
65세 미만 젊은 치매환자의 인지훈련과 사회적 역할 부여를 통해 사회성을 높이고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여주는 스마트팜 카페와 인지훈련 공간을 결합한 ‘기억 품은 팜 카페(기품카페)’를 전국 최초로 개소(’24년 9월)해 운영 중이다.
‘기억 품은 팜 카페’는 초로기 치매환자들에게 스마트팜 관리, 손님 응대, 음료 제조 등의 역할을 주고 지역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예방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 ‘인지노리터’도 운영,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만 6세~24세 취약계층에게 온라인 강의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적 플랫폼 ‘서울런’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소득‧자격기준을 완화해 대상 인원을 확대했고 더욱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체계적인 학습관리는 물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멘토링 등 커리큘럼을 고도화했다.
서울런 가입 인원은 ’24년 총 3만 1천여 명으로 ’23년 대비 약 8천 명 늘었고, 이용자 만족도는 ’23년 87점에서 ’24년 89점으로 상승했다. 대학 합격자 수도 ’23년 462명에서 ’24년 682, ’25년 782명으로 증가하는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 2의 개념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심야·새벽시간대 교통약자(대리기사, 청소노동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중인 ‘올빼미버스’도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올빼미버스는 현재 139대의 버스가 14개 노선을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행 중이다. 대리기사, 영세자영업자, 청소노동자 등 심야 이동이 필요한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교통비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지난 ’22년부터는 약 2억여 건의 통신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선을 신설·통합하는 등 이용 편의를 높였고 지난해 이용 승객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총 7,981명을 기록했다.
‘모두를 위한 기술(Tech for Everyone)’을 주제로 약자를 위한 첨단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도 선정됐다. 약자동행 가치 확산에 기여한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의 판로개척, 기업·투자자·수요기관 교류를 통해 약자기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돌봄·재활·예방존’ 등 테마별로 선보이는 약자동행기술존 체험형 전시와 약자동행 신기술발표회, 토크콘서트, 판로확대 및 투자유치를 위한 경연대회, 기업설명회 등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행사와 연계하여 40여 개의 약자기술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3만여 명의 참가자를 유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정책‧업무 프로세스 혁신, 규제철폐, 창의적 대응 등을 통해 약자동행 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놓인 약자 지원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약자동행 정책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부서에 대해선 표창 등을 수여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약자동행 정책 아이디어와 경험·노하우가 전 부서,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에 널리 공유·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 시와 자치구의 약자동행 정책을 촘촘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청주국제공항 하루 3회 왕복… 시민 공항 접근성 강화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 경유… 청주 도심권 접근성도 높여
충남 서산시는 지난 8월 6일 서산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노선은 하루 3회 왕복 운행된다. 서산에서는 오전 4시, 오전 10시 5분,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하며, 청주국제공항에서는 오전 7시, 오전 10시 55분, 오후 4시 40분에 각각 출발한다. 운행 첫날인 6일에는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이 오전 10시 5분 출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버스 기사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서산시는 이번 노선 개통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청주국제공항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노선은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을 경유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청주 도심권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서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개최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 재정체계 차이 진단…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사이에 적용되는 재정·권한 체계의 차이를 진단하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조 의원은 8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지난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으로 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하나의 광역 지방정부 안에 포함됐지만, 각각에 적용되는 재정체계에는 차이가 있다.전남 22개 시·군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광주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의 충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등 복수의 제도 개선 방안이 비교·검토될 예정이다.이어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이자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주연구원, 언론계 전문가들과 각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조인철 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기회를 고르게 넓히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어디에 살든 행정서비스와 재정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는 ‘상향 평준화’가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안들을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8월 16일까지 온라인 조사… 남구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소식지·SNS 이용 만족도·선호 콘텐츠 조사… 주민 의견 홍보에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청 소식지와 블로그, SNS 등 구정 홍보 매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홍보 매체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콘텐츠와 개선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정 홍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8월 16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주요 조사 항목은 ▲구정 정보 획득 경로 ▲소식지 및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만족도 ▲주요 관심 분야 ▲선호 콘텐츠 ▲홍보 매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남구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과 행사,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와 전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종이 소식지와 디지털 기반 SNS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정보 이용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소통형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구정 홍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남구는 주민 수요를 구정 홍보에 직접 반영하고, 소식지와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주민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