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입학준비금’ 3년 만에 중단 위기

광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급됐던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5개 자치구는 내년도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분을 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지난 202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을 시작했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교복과 체육복, 책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개학 직후인 3월,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고등학생은 30만 원이 지급된다.

필요한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이 55%, 광주시가 25%, 5개 자치구가 2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교복값 인상에 따라 기존 25만 원이었던 중·고생 입학지원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교복비 인상분 만큼의 추가 예산 분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예비비로 급히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광주시가 올해 추가 분담금을 뒤늦게 반영했지만 5개 자치구는 여전히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도 5개 자치구는 여전히 추가 예산 분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다양한 교육 수요 증대와 관련해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청은 자치구의 추가 분담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자치구별로 연간 추가 분담금이 적게는 1,800만 원, 많게는 8,600여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치구들이 교육 복지에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터져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분간 5개 자치구를 상대로 예산 분담 관련 협의를 추가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