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수도권에 대응한 지역 간 연합과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 마련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최종 정책 의제는 오는 11월 발표된다.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논의의 첫걸음이 광주에서 시작됐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간 연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전남 시·도뿐 아니라 전남 일부 지자체 간 갈등, 전남권 의대 유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목포와 여수, 순천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김시덕 도시문헌학자는 "자기 지역만 지역 소외의 대표 주자고, 자기 지역에 혜택이 오면 지역 소외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너무 많이 봐요. 힘을 합쳐서 서울에 맞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역 활성화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 정주여건 개선, 기술 발전 등 정부 맞춤형 정책이 아닌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자체별로) 적용 모델에 차이를 좀 두고, 자율성을 주면 얼마든지 그것이 강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3~4곳의 지역을 돌며 정책 의제를 수렴할 계획이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왜 지방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는지를 따져서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을 포함한 각 부처에 제대로 전달할 생각입다." 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최종 정책 의제는 오는 11월 지방시대박람회 개최와 함께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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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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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원자력 발전소 화재 발생 시 주민 알림 문자 발송이 심각하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발생한 총 10건의 원전 화재 사고에서 문자 알림 발송이 최대 20시간 12분까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5월 한빛5호기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 후 다음 날에야 문자 발송이 이뤄져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겼다.이에 대해 조인철 의원은 "화재가 이미 완전히 진압된 이후에 문자를 보내는 현 시스템은 재난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원전은 작은 화재로도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사고 발생 즉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관련 고시와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의원은 "SMS 알림 서비스의 신청자 수가 2,755명에 불과한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시스템의 홍보와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조인철 의원은 이번 사안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경서
2025-10-17 09:37:03
‘충북 의료비후불제’ 신청자 700명 돌파
충북
전국 최초의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사업 신청자가 700명을 돌파했다.질환별로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가 5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척추질환 슬·고관절 인공관절,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골절, 기타 질환 순으로 많았다.또한,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도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의료기관도 시행 초기 80개소에서 현재 240개소로 3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홍경서
2024-06-07 17:00:15
횡성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 선정
강원
횡성군이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횡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공동으로 조성 중인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에 총사업비 196억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평가센터와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에 현재까지 선정된 8개 국가사업에 총 1,5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돼 이모빌리티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한 산업 육성 전략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군은 지난해 착공된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의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기업지원센터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내년에는 실도로 기반 레벨 포(4) 자율주행차량 운전 능력 평가기술 개발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에 있다.
홍경서
2024-06-07 16: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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