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수도권에 대응한 지역 간 연합과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 마련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최종 정책 의제는 오는 11월 발표된다.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논의의 첫걸음이 광주에서 시작됐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간 연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전남 시·도뿐 아니라 전남 일부 지자체 간 갈등, 전남권 의대 유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목포와 여수, 순천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김시덕 도시문헌학자는 "자기 지역만 지역 소외의 대표 주자고, 자기 지역에 혜택이 오면 지역 소외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너무 많이 봐요. 힘을 합쳐서 서울에 맞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역 활성화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 정주여건 개선, 기술 발전 등 정부 맞춤형 정책이 아닌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자체별로) 적용 모델에 차이를 좀 두고, 자율성을 주면 얼마든지 그것이 강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3~4곳의 지역을 돌며 정책 의제를 수렴할 계획이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왜 지방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는지를 따져서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을 포함한 각 부처에 제대로 전달할 생각입다." 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최종 정책 의제는 오는 11월 지방시대박람회 개최와 함께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