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다운 사고’ 뒤에도 불법 하도급 만연

홍경서 기자
등록일자 2022-04-08 11:42:42
‘故 김다운 사고’ 뒤에도 불법 하도급 만연
지난해 11월, 전기 노동자 고(故) 김다운 씨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후 한국전력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불법 재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10m 높이의 전봇대에서 전기 작업을 하다 숨진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故 김다운 씨.

당시 김 씨는 일반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동료도 없이 혼자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이후 한국전력은 안전 대책을 발표하며,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수 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 하도급 관행 역시 여전하다.

건설노조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전과 계약한 협력업체 67곳 중 39곳이 하청업체에 불법으로 일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의 30%을 가져가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은 열악한 재정 속에 공사 현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홍경서

제주양돈농협, 창립 40주년…미래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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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양돈산업의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20일,‘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제주 양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기념식에는 조합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제주 양돈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봤다. 제주양돈농협은 1986년 창립 이후 조합원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산업 육성과 유통 구조 개선, 제주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제주양돈농협은 앞으로도 친환경과 스마트 축산을 중심으로 제주 양돈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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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서 제2의 인생… 창업·주택 자금 '통 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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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지자체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완주군이 농업 창업과 주거 마련을 함께 돕는 귀농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완주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시작한다.농업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과 시설 신축 등에 최대 3억 원까지, 주택 자금은 7,500만 원까지 저금리 융자가 지원된다.기존 재촌인과 예비 귀농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의 경우 신축뿐만 아니라 노후 주택의 수리와 증축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완주군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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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첨단산업 전략 공개한 경북도

경제
경상북도가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산업과 관광 전반에서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경상북도는 19일 동부청사에서 ‘2026년 도정 핵심 전략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경북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과 AI 코칭, 판로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자동차·철강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모델도 확대한다.중앙부처 업무계획과 연계해 저탄소 철강특구, SMR 탄소중립 연합도시 조성 등 주요 사업의 정부 사업화에도 속도를 낸다.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시군 간 연합모델로 육성하고, 푸드축제와 숙박을 연계한 문화관광 전략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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