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무리한 지원금 환수…대법 패소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원자력 발전소 화재 발생 시 주민 알림 문자 발송이 심각하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발생한 총 10건의 원전 화재 사고에서 문자 알림 발송이 최대 20시간 12분까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5월 한빛5호기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 후 다음 날에야 문자 발송이 이뤄져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겼다.이에 대해 조인철 의원은 "화재가 이미 완전히 진압된 이후에 문자를 보내는 현 시스템은 재난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원전은 작은 화재로도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사고 발생 즉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관련 고시와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의원은 "SMS 알림 서비스의 신청자 수가 2,755명에 불과한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시스템의 홍보와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조인철 의원은 이번 사안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최초의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사업 신청자가 700명을 돌파했다.질환별로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가 5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척추질환 슬·고관절 인공관절,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골절, 기타 질환 순으로 많았다.또한,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도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의료기관도 시행 초기 80개소에서 현재 240개소로 3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횡성군이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횡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공동으로 조성 중인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에 총사업비 196억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평가센터와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에 현재까지 선정된 8개 국가사업에 총 1,5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돼 이모빌리티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한 산업 육성 전략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군은 지난해 착공된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의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기업지원센터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내년에는 실도로 기반 레벨 포(4) 자율주행차량 운전 능력 평가기술 개발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