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국정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시행된 건 지난 2013년.

이후 10년 가까이 군공항 이전을 위한 논의는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비 후보지 선정은 물론이거니와, 이전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선행돼야할 보상 체계 구상도 안갯속이다.

그 사이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이전 대상 지역인 전남도 간 갈등만 증폭됐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것도 문제다.

수 조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써야하는 만큼 양 시·도로선 큰 부담이다.

이 모든 과정의 정점에는 국방부와 국토부, 기재부, 즉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데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해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대선 정국 등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를 약속했다.

사업 주체를 '국가'로 명문화한 만큼, 법적 근거와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 또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 한 목소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에 속도가 붙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과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발표한 17개 시·도별 15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지역에선 해묵은 현안이지만, 정부로선 우선 순위 사업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부지 개발로 이익을 보게 될 광주시와 달리, 소음 등 피해가 따라올 이전 후보지인 전남도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도 선행돼야 한다.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때문에 국가 방위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과 부지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갈등만 쌓아온 광주시와 전남도.

민선 8기 취임 직후 군공항 이전 특별협력위원회 구성을 공언한 만큼, 역대 단체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