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대상 확대하라”…제외된 소상공인 반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밤 12시 기준 325만 개사에게 손실보전금 19조8000억 원을 지급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을 시작했고, 나흘 동안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 중 93%에 지급을 완료했다.

대상자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씩 지급했다.

한편 대상에서 제외된 업주들은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일 지급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관련 성명문을 게재해 이번 3차 손실보전금에 앞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1·2차(재난·방역지원금) 대상자까지 확대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매출감소와 피해규모를 인정받은 업체들"이라며 "기준을 추가해 지원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라"며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은 각각 100만원, 300만원이었는데 손실보전금은 규모가 더 큰 만큼 받지 못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집행된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