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항소심도 “입지결정 위법”… 마포 신규 소각장 제동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법원이 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는 2023년 8월 서울시가 고시한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으로, 재판부는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공공시설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재
고혜진 2026-03-04 10:2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