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잇따른 패소…혈세 낭비 수백억
여수시가 잇따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백억 대 소송에서도 이미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대응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여수시는 지난 2023년 웅천지구 택지개발 업체가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재판 결과로 택지개발 업체에 되돌려준 돈은 485억 원에 달했다.여수시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는 만큼 세금 낭비가 없다고 했지만, 이자와 소송 비용 등 수십억 원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 부랴부랴 리조트
홍수민 2025-07-04 13:4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