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 돋보기] 전주시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부가세 지방환류 촉구

지방 재정 투입해 만든 소비, 세수는 국세로 귀속… 구조 개선 촉구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제도화로 지역경제 선순환·재정분권 강화 요구

전주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환류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4월 21일 제429회 제2차 임시회에서 김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재정 기반 강화를 요구했다.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을 투입해 할인발

김용국 2026-05-26 10:18:01

사회

나주시 성북동, “반찬에 안부를 담다”… 취약계층 반찬 지원 ‘성북애찬’ 추진

독거 어르신·장애인 등 10가구 직접 방문… 밑반찬 전달과 안부 확인 병행 7년째 이어온 민관협력 특화사업… 정서 돌봄·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전남 나주시 성북동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가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생활밀착형 복지 활동을 통해 주민 중심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나주시 성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임영희, 김준혁)는 지난 20일 민관협력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반찬 지원사업인 ‘성북애찬(城北愛贊)’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난 5월 21일 밝혔다.‘성북애찬’은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밑

김용국 2026-05-22 08:47:48

경제

고양시, “쓰레기 다이어트 실천”… 시민 주도 자원순환 정책 확대

자원순환가게 20개소·순환자원 무인회수기 18대 운영 RFID 종량기 공동주택 61곳 추가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강화

고양특례시는 자원 재활용과 생활 속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자원순환가게와 순환자원 무인회수기 운영을 확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무선주파수인식(RFID) 종량기 보급을 강화한다.이번 정책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넓히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도 사후 처리 중심에서 발생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고양시가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는 시민이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캔, 종이팩 등 깨끗하게 분리

김용국 2026-05-21 09:58:27

정치

국회입법조사처, “중동전쟁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 정책포럼 개최

국제질서 전환기 속 한국 외교·안보 전략 방향 모색 에너지·공급망·AI 전쟁 양상 등 복합 안보 위기 대응 논의

국회입법조사처(이관후 처장)는 국회의장 직속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와 함께 지난 5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동전쟁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 – 질서 전환기 전략적 선택'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중동전쟁이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급변하는 외교·안보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개회식과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학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해 국제질서 변화, 전쟁 패러다임 전환,

김용국 2026-05-20 14:03:03

정치

김남준 인천 계양(을) 후보, “계양테크노밸리 제2의 판교로”… 첨단산업 거점 육성 공약 발표

AI·모빌리티 실증 인프라 구축, 글로벌 첨단 대기업 유치 추진 도시첨단산업단지 2단계 신속 지정 및 자생적 창업 거점 조성 지원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5월 19일 계양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 대표 첨단산업 거점이자 미래 자족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업 거점 육성’ 공약을 공개했다.김 후보는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계양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2년 처음 계양에 오셨을 때 주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라며 “계양테크노밸리의 가능성을 실제 실적과 성과로 이어내 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활기찬 계양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김용국 2026-05-19 16:42:28

사회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참정권은 배려 아닌 권리”… 제9회 지방선거 앞두고 보장 과제 제시

복지이슈 FOCUS 제2026-8호 발간… 물리적 장벽·정보 결핍·보조인 미비 3대 장벽 진단 한국·독일 제도 비교 통해 쉬운 언어 정보 제공, 공적 선거보조인 도입 등 제안

경기복지재단은 4월 30일 「복지이슈 FOCUS」 제2026-8호를 발간하면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 유권자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보고서는 참정권이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동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보고서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주요 장벽을 ▲투표장소 이동과 투표소 접근, 기표소 구조 등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김용국 2026-05-19 15:29:54

사회

대전시, “준공 전 측량 오류 미리 잡는다”…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

2021년부터 65개 사업지구·5.6㎢ 확정측량 검사 완료 설계도서·실제 시공 현황 사전 점검… 사업 지연 예방 및 시민 재산권 보호 기대

대전시는 토지개발사업 등의 준공 전 측량 결과 정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준공 시점에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 확정하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절차다. 이후 행정 처리와 등기,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사업 마무리와 시민 재산권 보호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절차로 꼽힌다.그동안 사업 준공 단계에서 인허가 내용과 실

김용국 2026-05-19 09:42:36

정치

서영학-민형배, 후보등록 후 첫 행보 여수서 ‘원팀 정책연대’ 시동

민형배, 첫 공식 방문지로 여수 선택…여수 발전 위한 삼각편대 강조 이재명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 잇는 협력 구상 제시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후보등록 후 첫 행보를 여수에서 함께하며 원팀 정책연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민형배 후보는 지난 5월 15일 후보등록을 마친 뒤 첫 공식 방문지로 여수를 선택했다. 이날 오전 서영학 후보와 함께 여수 학동사거리에서 합동 출근 피켓인사를 진행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을 지역위원회가 마련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간담회에는 서영학 후보와 민형배 후보를 비롯해 주철현·조계원 지역위원장,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후

김용국 2026-05-18 08:50:56

조례

[조례돋보기] 부산시의회,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부산 도약이 곧 국가 균형성장”… 국회 법사위 상정·본회의 처리 요구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 4월 23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채택했다. 결의안은 서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결의안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중고와 저성장,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부산시의회는 특별법 제정이 부산만을 위한

김용국 2026-05-18 08:36:03

정치

김남준 후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등록

14일 계양구선관위서 후보 등록 마치고 본격 선거전 돌입 “이재명의 1번타자로 계양을 혁신과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5월 14일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후보 등록 후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계양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가장 많이 듣는다”며 “이번 선거는 누가 계양의 발전을 이끌고, 규제를 풀어 오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

김용국 2026-05-15 14:38:43

사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과 재난관리체계 비교연구 논의

제32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개최… 지방주도형 재난관리체계 개선 방향 모색 “재난 대응 넘어 지역사회 회복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5월 13일 일본 구마모토 호텔 테르사에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과 함께 ‘제32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회는 2010년부터 양 기관이 이어온 정례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한·일 양국의 재난 대응 경험과 제도 운영 사례를 비교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올해 연구회는 ‘지방주도형 재난관리체계 비교연구 및 개선과제’를 대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재난관리 제도,

김용국 2026-05-15 11:19:06

문화

예술공간 집, 원로 작가 강연균 초대전 개최

1993년부터 이어온 드로잉 5천여 점 중 500여 점 선별 전시 1부 ‘날마다의 궤적들’·2부 ‘증언의 궤적들’로 작품 세계 조망

예술공간 집은 2026년 기획전으로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예술로 기록해 온 원로 작가 강연균의 초대 개인전 '강연균 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강연균 작가가 지난 2020년 예술공간 집 개인전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개인전으로, 작가가 1993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일 이어온 드로잉과 회화 작품 5천여 점 가운데 약 500여 점을 선별해 소개하는 대규모 기획전이다.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강연균 : 날마다의 궤적들'은 2026년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열렸으며, 작가가 일상 속에서 마주한 풍경과 사

김용국 2026-05-14 08:33:18

사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지방자치TV,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치입법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추진 협력 지방의회 활동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홍보 협력 확대

지방자치TV와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5월 13일 업무협약식을 열고,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자치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관계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또한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자격검정, 인증 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고, 자치입법 및 지방의회 활동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과 다

김용국 2026-05-13 14:23:06

경제

조인철 의원, “해외 AI기업 국내 책임 명확히 한다”… AI기본법 개정 추진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 해외 AI기업 책임 공백 해소 지정 대상 해외 AI기업 중 신고 완료는 엔트로픽 단 1곳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인공지능 기업의 국내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조 의원은 챗GPT, 제미나이 등 글로벌 AI 서비스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해외 AI기업의 위법행위나 서비스 사고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책임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현행 AI기본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AI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 대상은 전년도 매출

김용국 2026-05-13 13:46:09

문화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9권 제1호 발간

지역 기반 이민정책·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사회통합 등 이민정책 현안 집중 조명 지역소멸·인재유치·외국인 주민 증가 등 지방정부 정책 과제와도 밀접

한국이민정책학회가 2026년 4월 '한국이민정책학보' 제9권 제1호를 발간했다.이번 학보는 지역 기반 이민정책, 외국인 유학생 정책, 외국인 근로자 제도, 이주노동자 정착, 이민자 사회통합, 외국인 주민 증가와 지역 인구 변화 등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민정책 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특히 이번 호에는 ‘통합적 신제도주의에 기반한 지역기반 이민정책 분석: 충북 제천시 지역특화형 비자 사례’, ‘외국인 유학생 정책,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의 교훈&rs

김용국 2026-05-13 13:37:18

사회

문금주 의원, 2026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60억 원 확보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 총 11개 현안 사업 추진 군별 각 15억 원 배정… 지역경제 활성화·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 11개 현안 사업에 총 60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특별교부세는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 각각 15억 원씩 배정됐으며, 지역별 생활 기반 확충과 안전 인프라 개선,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김용국 2026-05-12 10:56:37

사회

경기복지재단,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핵심은 보건의료 전문성”… 「복지이슈 FOCUS」 발간

통합돌봄 본사업 초기, 보건의료 욕구 높은 대상자 관리체계 구축 필요 장기요양 수급자 평균 3.5개 만성질환·8.3개 약물 복용… 방문의료 인프라 확대 과제

경기복지재단은 4월 30일 「복지이슈 FOCUS」 제2026-7호를 발간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의 과제’를 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보건의료 분야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보고서는 최근 영국과 일본 등 선험국의 통합돌봄 정책이 단순히 보건과 복지의 행정 칸막이를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 돌봄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재구성하는 패러다임 전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은 지역 의료와 돌봄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돌봄체계로 재편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역포괄

김용국 2026-05-12 09:47:51

사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공부문 AI 대전환 선도”…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그랑프리 수상

전 직원 참여 ‘LOFA AI 혁신 TF’ 운영… 5개년 AI 종합계획·중장기 로드맵 완성 2026년 ‘AI전략부’ 출범… 공제회 맞춤형 LOFA AI 단계적 구축 추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 성과를 인정받아 5월 11일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재정공제회가 추진해 온 AI 혁신 전략과 ‘LOFA AI 종합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재정공제회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대전환, AX를 선도하는 공공부문 핵심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재정공제회는 현장 중심의 AI 혁신을 위

김용국 2026-05-12 08:43:44

사회

조인철 의원, 광주 서구 주민 숙원사업 해결 위한 특별교부세 16억 원 확보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10억 원 확보… 지역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반 강화 재난감시 CCTV 설치 4억 원·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 2억 원 반영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 서구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양동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10억 원 ▲서구 전역 재난감시 CCTV 설치 4억 원 ▲서구 전역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 2억 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안전 분야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우선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에는 10억 원이 반영됐다. 기존 장애인복지관은 건립된 지 40년이 경과해 안전사고 우려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이용 불편

김용국 2026-05-11 17:02:52

조례

[조례 돋보기] 대구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재활용 활성화 제도 기반 마련

공공기관 사용 확대·재활용 지원·교육·포상 근거 담아 탄소중립 옥외광고문화 추진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23일 제324회 임시회에서「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이번 조례안은 공공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현수막이 대부분 합성섬유로 제작돼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조례안은 친환경

김용국 2026-05-11 13: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