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응원나무’ 운영

인천광역시의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지적하고,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현장 운영 미흡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에 직접 영향을 준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은 2026년 6월 8일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대중·김용희·김재동·신영희·유승분·임관만·이명규·박창호·김유곤·신성영 의원 등 모두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인천시의회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인 만큼 결과뿐 아니라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하는데, 투표용지 배분이라는 기본 업무에서 차질이 발생한 것은 선거관리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주장이다.결의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와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요구가 담겼다. 또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현행 사전투표제 폐지 및 2일 본투표제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헌법 조항 개정 논의까지 포함됐다. 선거관리 권한과 책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선거관리 체계 개편 논의는 정치적 쟁점성이 큰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와 정부 차원의 객관적 조사와 제도 검토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 현장 대응 과정, 보고 체계, 재발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제도 개편 논의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선거관리 문제를 지역 차원의 참정권 보호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천시의회의 문제 제기가 실제 선거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6월 10일 김민재 차관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서점 대표들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체계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차관은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출범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3월 5일 특별법 통과 이후 통합업무를 추진해 온 실무준비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정비를 비롯해 조직·인사·예산결산 등 행정 체계, 정보시스템, 공인·공부 관리 등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주요 분야별 준비 현황과 향후 추진 과제가 논의됐다.특히 김 차관은 정보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일부 대민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민재 차관은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남·광주·행정안전부가 긴밀히 협력해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차관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지역서점 ‘동명책방 꽃이 피다’를 방문해 지역서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서점 운영 여건과 공공 도서 구매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정부의 공공 도서 구매 과정에서 지역서점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독서문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김 차관은 “지역서점은 주민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를 확산하는 생활 속 문화공간”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서점의 공공 도서 구매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총 1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진상규명위원회는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가 맡는다. 중앙선관위는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투표용지 인쇄, 배정, 수급관리 전반을 조사한다. 또 상황 발생 이후 각 투표소의 운영 방식, 초동 조치, 보고체계의 적정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중앙선관위는 6월 5일 브리핑 이후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현황을 추가로 파악한 결과, 6월 8일 기준 전체 14,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총 14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투표소의 0.98%에 해당한다.이 가운데 실제로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개로 전체의 0.64%였으며, 실제 사용 투표소 중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개로 전체의 0.18%로 나타났다.중앙선관위는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하며,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있었는지 여부 등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조사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