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5월 말부터 생활권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 360곳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권 인근의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도장·인쇄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로, 장기 노출 시 호흡기 자극과 신경계 이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6월은 연중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선제적 단속으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 및 덴트·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주거지와 인접해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중점 단속 사항은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등이다.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은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희석해 배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특사경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제보도 상시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