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구협의회, 통합 돌봄 정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12월 4일, 대한민국시군구협의회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가속과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돌봄 정책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보건복지 정책분야의 주요 전문가가 대거 동행해 협력의 폭을 넓혔다. 현장의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시군구협의회 전문위원단도 함께 자리해 향후 협력 사업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통합돌봄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대해 협력하고 지자체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기반해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자문과 포상을 약속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은 “이번 협약은 전국 기초 지방정부와 돌봄 전문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통합 돌봄의 안정적 정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전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돌봄 모델이 개발이 되고 또 현장 인력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어르신들과 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실제로 더 편리하고 따뜻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내년에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돌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실제 시행의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된다. 그런데 오늘 협의회와 돌봄 감미회가 협약을 맺어서 지역사회 돌봄이 내년에 원활하게 시행이 되도록 여러 가지 협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상당히 기대에 차 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의 의미를 “지방정부 중심 돌봄체계 확립”으로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 사회·보건 여건이 크게 달라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을 고려해, 지역에 맞춘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통한 실무 자문에 대해 명확히 한 점은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