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외국인 출국 체계적 지원 시작

광명시가 광명사랑화폐의 인센티브 15%와 캐시백 5% 지원 정책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최대 100만 원을 충전하면 1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사용액의 5%를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지난 11월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캐시백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액이 약 51% 증가하며 소비 촉진 효과를 확인했다. 시는 활발했던 소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지역화폐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12월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확충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필수적인 행정서비스 유지가 힘들어진만큼, 교부세 제도 개선 논의에 현장의 관심이 집중됐다.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소멸,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이 직면한 구조적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고 갔다.특히 중앙정부 이전 사업이 확대되고 규제 업무가 증가하는 등, 지방이 실제로 수행하는 행정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과 규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토론회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 조정 장치를 만들고 보통교부세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지방정부들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눴다.지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부세 확충 논의가 어떤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되

지난 12월 4일, 대한민국시군구협의회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가속과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돌봄 정책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였다.이날 협약식에는 보건복지 정책분야의 주요 전문가가 대거 동행해 협력의 폭을 넓혔다. 현장의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시군구협의회 전문위원단도 함께 자리해 향후 협력 사업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통합돌봄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대해 협력하고 지자체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기반해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자문과 포상을 약속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은 “이번 협약은 전국 기초 지방정부와 돌봄 전문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통합 돌봄의 안정적 정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전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돌봄 모델이 개발이 되고 또 현장 인력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어르신들과 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실제로 더 편리하고 따뜻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내년에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돌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실제 시행의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된다. 그런데 오늘 협의회와 돌봄 감미회가 협약을 맺어서 지역사회 돌봄이 내년에 원활하게 시행이 되도록 여러 가지 협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상당히 기대에 차 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의 의미를 “지방정부 중심 돌봄체계 확립”으로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 사회·보건 여건이 크게 달라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을 고려해, 지역에 맞춘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통한 실무 자문에 대해 명확히 한 점은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