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컨퍼런스'성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1월 19일(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협의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향후 지방의회 발전 전략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여전히 재정적 한계, 입법권 제약, 사무기구 전문성 부족 등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와 협력해 실질적 입법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컨퍼런스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프로그램에서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발제에는 성중탁 경북대학교 교수와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지방의회법의 제정 방향과 지방의회 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 등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들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미래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지방의회법의 법체계적 위상과 현행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국가 및 상급자치단체의 통제 원칙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자율성 확대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1:1 배치 등 의정지원 체계 강화 방안 △기관구성의 다양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설치, 인사청문·감사제도 도입, 윤리·책임성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폭넓게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 신뢰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의회법」을 설계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으며, 법 제정 추진 전략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번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울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의 주요 행사로 마련됐으며, 지방의회 출범 이후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청사진을 그린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