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엇박자에 혼란…“이민청 필요해”

정부는 해마다 외국 인력의 수급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기구와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 인력은 1만 6천여 명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을 대폭 늘렸다.

그런데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은 극심했다. 전남 서부권에는 네팔인 노동자가 1,9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를 담당하는 목포고용지청에는 정작 네팔어 통역사가 단 한 명도 없어 피해 신고 접수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당시 폭행 피해를 신고했던 이곳 외국인 인력팀에는 직원 4명이 하루 평균 1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외국 인력 현황을 파악조차 못했고 법무부와 노동부는 개인 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영암군청 관계자는 "법률ㆍ노무 상담, 비자 상담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한다. 나라별하고 핸드폰 번호만 혹시라도 이제 공유가 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곳은 예산이 반토막났고, 산업인력공단도 지원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을 늘리고 지원은 외면하는 정책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민청 신설을 다시 검토해 외국인 유입과 체류관리, 사회통합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숙련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이고, E-7은 법무부이지만 부처마다 고유의 가치가 있다. 부처 간의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 충돌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