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경기도의 1회용품 없는 세상 만들기

김도희 기자
등록일자 2024-12-05 14:42:15
- 경기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1회용품 금지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
-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1회용품 반입금지, 주변 카페와 음식점 다회용기 사용 유도
경기도청 제공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정부와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며 도민 생활 속 변화를 이끌어냈다.

올해 1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의지를 담아 올해 도가 추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과 성과를 살펴봤다. 

■ 공공부문: 청사 안팎과 산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반입금지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사 내 1회용품 사용·반입금지 정책을 이어갔다. 도청과 북부청사, 인재개발원 내 입점 카페에 자체 제작한 다회용컵, 일명 ‘맞잖아컵’을 도입했다. 올해 10월 말까지 1회용컵 21만2,760개가 다회용컵으로 대체됐다.

도는 청사 내뿐만 아니라 청사 주변 카페와 음식점에도 다회용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사 주변 카페 8개소에서 다회용 컵을 도입했으며, 청사 내 배달음식 주문 시 1회용기 반입을 금지해 배달음식점 90개소가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를 추진했다. 28개 모든 공공기관과 기관 내 식음료점에서는 1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주최한 101개의 축제, 행사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16개 기관은 ‘공유컵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19개 기관은 다회용컵과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했다. 

■ 민간부문: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조성과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 사용 지원 
경기도는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도는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행정구역별로 구분이 가능한 지역 혹은 테마 구역별로 특화지구를 정해 다회용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지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10월말 기준 현재 도내 163개 업소에서 운영중이다. 지구별 특색을 살펴보면 양평군은 세미원 관광지를 중심으로 1회용품을 획기적으로 감량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테마 관광지구를 육성 중이다. 이중 용담리 특화지구에서는 보도블록에 ‘다회용컵 쓰는 거리’를 표시해놓고 카페 출입문과 주문대에 다회용컵을 쓰는 매장이라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음식점에서도 손님에게 다회용 앞치마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리에는 다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는 전용수거함을 곳곳에 설치했다.

부천시는 가톨릭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유한대학교 등 4개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학생 서포터즈인 캠퍼스컵 크루를 구성해 1회용품 사용자제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안산시는 다문화 거리인 샘골로 먹자골목 상인회·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유장바구니 대여, 스마트 공유 우산 대여 시스템 등 1회용품 없는 거리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광명시는 무의공 음식문화거리와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등 음식 문화의 거리 2곳에 다회용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1회용품 제로(ZERO)데이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화지구 지정이 도민들의 다회용기 사용 경험을 유도하고 지역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화지구 조성으로 3년간 1회용품 1천130만 개 사용을 저감해 2026년까지 약 629톤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도는 1회용품을 다량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37억5,400만 원을 투입해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10월 기준 수원·화성·용인·안산·시흥·김포·안성 등 7개 시 배달음식점 611개소와 수원·화성·안산·파주·안성 등 5개 시 장례식장 1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배달음식점의 경우 소비자가 앱을 통해 주문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면 음식점에서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배달하고, 식사 후 큐알코드를 활용해 반납을 신청하면 다회용기 업체에서 용기를 회수, 세척 후 음식점에 재공급한다. 

도는 수원 KT위즈 야구장에도 다회용기를 도입해 경기당 쓰레기 배출량을 40% 저감했으며, 전국 최초로 민간캠핑장(양평 ‘집밖으로’)에도 스테인리스 컵, 접시, 조리도구 등 15종으로 구성된 다회용기 세트를 방문객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다회용기를 보급했다. 

또 양평비빔밥축제, 안성바우덕이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에 다회용기를 보급하고 한양대, 중앙대 등 경기도 소재 대학축제를 비롯한 민간 주최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했다. 

이에 민간부문에서는 올해 9월 기준 1회용기 178만 개가 다회용기로 대체돼 온실가스 86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1회용품 줄이기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냄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희

조인철 의원, ‘조사권한 강화·즉시 알림 패키지법’ 발의

정치
올해 SKT 해킹 사태에 이어 최근 KT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해킹 범죄가 일상화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일반 해킹 사고까지 정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침해사고 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게 인력·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중대한 침해사고’에 한정돼 있어 일반 해킹 사고는 조사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고, ‘중대한 침해’의 판단 기준도 모호해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 사고뿐 아니라, 해킹 정황이 있고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원인 조사와 조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또 다른 개정안은 해킹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신설해 기업 내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 이용자에게는 통지 의무가 없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통지’ 조항을 신설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감사, 위험의 식별 평가와 대책 마련, 관련 교육과 모의훈련 계획 수립 등의 총괄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정보보호 인력 관리’와 ‘예산 편성’ 역할까지 더해서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이렇게 2개 법안을 패키지로 개정하면 일상화된 해킹 범죄에서 피해 확산을 막고, 국민적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조인철 의원은 “사이버 위협이 일상이 된 시대에 정보보호는 기술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며 “국민은 피해 사실을 신속히 인지하고, 정보보호 책임자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일반사고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법, ISMS 인증제도 실효성 강화법, 정보보호 책임강화법,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법, 등 민생과 직결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주요 의정활동 과제로 삼아 관련 입법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김도희 2025-09-11 16:27:12

조동칠 사장, “도시 개발은 사람과 지역을 살리는 힘…공기업 혁신과 고객 만족이 최우선”

프로그램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공동회장 겸임 메디컬 클러스터·운정테크노밸리 등 중단 사업 정상화 추진
조동칠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이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 출연해 도시 개발과 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 전략과 공기업 운영 철학을 밝혔다.조 사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17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체질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은 내부 고객과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야 안전과 성과도 높아진다”며 직원과의 소통, 안전 우선 경영, 복지 향상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지난 2024년 5월 취임한 조 사장은 취임 직후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PMC)와 운정테크노밸리 등 표류하던 핵심 개발 사업을 재가동시키며 지역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특히 메디컬 클러스터의 경우 건설사 교체를 통해 사업비 조달을 이끌어내며 80% 이상의 진행률을 달성했고, 운정테크노밸리 역시 기존 산업단지 위주 계획을 주거·산업 복합개발로 확장해 사업성을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파주의 대표 관광 자원인 DMZ를 세계적 생태·문화공원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진각·도라전망대·제3땅굴 누적 관람객이 1천만 명을 돌파한 점을 성과로 소개했다. 더불어 파주 별빛기행, 도농 상생 관광 상품화 등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농촌 소득 증대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조동칠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9월 12일 오후 1시 30분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김도희 2025-09-11 13:28:04

조인철 의원, 아동 ·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정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 청소년 권리 보장’ 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 광주 서구갑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8 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초록우산 , 푸른나무재단이 공동주최했으며,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실태를 공유하고, 법 ·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과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가 각기 ‘디지털 환경 속 사이버폭력 피해현황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개선과제’,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콘텐츠 유통방지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개선사항’ 을 주제로 발제했다.이어, 박종효 건국대 교수 (교직과) 가 좌장을 맡고 김은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팀장, 양기정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노현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3 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현장에는 방통위, 방심위, 여가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는 물론 학부모·교사·시민단체 등에서 120 여 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7 월 기준 10 대 피의 자가 무려 73.6%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온라인 과다 이용, 사이버폭력, 유해콘텐츠 노출 등의 문제 모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호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저 역시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법」, 「사이 버렉카 수익 몰수법」,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등을 발의하며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해왔다” 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한 데 모아 아동·청소년의 사이버상 안전과 이용상 권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형두 의원은 “현행 제도적 장치와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여 책임 있는 예방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라며 “국가와 디지털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의 차단과 피해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디지털 환경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과 소통을 가능케하는 중요한 공간” 이라며 “사이버 폭력 위협으로 인한 피해는 아이들에게 장기간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수 있도록 예방 체계 마련 방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덧붙혔다.푸른나무재단 박길성 이사장은 “현행 제도와 절차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디지털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하루 빨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라고 강조했다.행사를 주최한 조인철 의원실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토론회를 지속 개최하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입법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도희 2025-09-10 16: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