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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진다…지방시대위원회 출범
- 6월 7일(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제정 법률 6월 8일 공포, 7월 9일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
정부가 7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9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하여 제정한 것으로, 통합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아
김도희 2023-06-07 17:0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