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방문…국가균형성장 논의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현, 이하 ‘균형성장특위’)는 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을 방문하여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균형성장특위의 이번 방문은 새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의 조성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실질적 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모색하고자 관계기관 간 정책 연계와 실행 기반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소통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간담회에는 박수

김도희 2025-08-08 16:58:53

정치

충북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충청북도가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도는 지난해에 하지 못한 사업을 내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는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 맞춰 각 실국별로 발굴한 핵심 국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회의에서는 중앙부처 대응 사업 300여 건에 대한 사업별 추진 상황과 쟁점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완요구 사항과 부처 간 협의 동향을 공유했고, 예산안 확정 전까지 부처

홍수민 2025-08-08 15:53:50

정치

이장우 대전시장, 해외 순방 나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네덜란드와 독일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이 시장은 차기 리더로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순방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차기 회장직 인수 준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회기 공동인수, 핵심 파트너 머크사와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서다.첫 방문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UCLG 현 회장인 얀 반 자넨(Jan van Zanen) 헤이그 시장과 차기 회장으로서 공식 면담을 가졌다.'지방정부의 UN'으로 불리는 UCLG의 회장은 24만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표해 국제 무대를 이끄는 자리로

홍수민 2025-08-08 15:53:20

정치

광주광역시 소비쿠폰 논란, 정부 책임은 없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색상 문제로 지난주 대통령이 광주시를 공개질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작 사업 주체이자 카드 현물 디자인을 사전에 승인했던 행안부는 뒷짐을 지고 있어 공개 사과 대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지난주부터 배포되기 시작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물카드를 금액별로 색상 차이를 둔 것에 대해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다며 비판이 일었다.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 감수성 부족한 행정편의주의'라며 공개 비판했고, 광주시가 즉시 공개 사과와 시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홍수민 2025-08-08 15:52:55

정치

[2026 지방선거 누가뛰나?-전남 완도군수] 8인의 잠룡들, "무주공산" 완도군수 자리를 잡아라… 본선보다 치열한 ‘물밑 전쟁’ 시작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 완도군수 선거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선 연임 제한으로 신우철 현 완도군수가 출마할 수 없게 되면서 완도군수 자리는 사실상 ‘무주공산’이 됐고, 이를 두고 8명의 후보군이 물밑 경쟁을 시작하며 선거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현지 지역 언론에 따르면, 현재 완도군수 출마가 거론되는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김세국 전 전남도 감사관 ▲김신 전 완도군의원 ▲신영균 전 완도군 경제산업국장 ▲신의준 전남도의원 ▲우홍섭 전 진도부군수

김도희 2025-08-08 15:51:33

정치

조인철 의원, ‘소음·진동관리법’·‘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인철 국회의원이 “오피스텔·원룸 거주자는 층간소음에 시달려도 보호 장치가 없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6일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김도희 2025-08-07 14:22:21

강원

평창군, 민선 8기 주요 성과 보고회 개최

평창군이 ‘민선 8기 3주년 주요성과 및 공약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군정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이날 보고회에는 평창군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군은 지난 3년간 추진된 핵심 사업들을 점검하고 공약 이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성과로는 올림픽플라자 건립과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유치 등 올림픽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재개발원 및 교육 연수시설 유치,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선정 등이 보고됐다.현재까지 전체 공약 105건 중 59건이 완료됐으며,

김도희 2025-08-06 11:10:51

정치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전국 17개 광역 단체장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김도희 2025-08-06 11:07:51

수도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영배·서왕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과 제도를 동시에 아우르는 지방의정 발전전략을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중앙-지방 간 제도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세미나는 ‘지방의정, 기술과 제도를 다시 설계하다 : AI 혁신과 입법과제를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종합

김도희 2025-08-04 17:05:00

정치

색상 다른 소비쿠폰 카드…대통령까지 질타

이번 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소비쿠폰 카드 색상이 금액별로 차이가 있어 논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행정편의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자, 광주시도 즉각 사과하며 개선을 약속했다.지난 21일부터 광주 각 동사무소에서 지급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물카드다. 충전돼 있는 금액별로 3가지 색상으로 구별돼 있다.문제는 이 소비쿠폰 지원 금액이 소득을 기준으로 차이를 둔다는 점이다. 카드 색상만 보더라도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행정 편의주의적인

홍수민 2025-08-04 15:20:29

정치

육동일 원장 "지자체 자율성 위한 재정개편 시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이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운영하기 위해선 제도적 기반과 재정 자율성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지방재정·세제개편 논의 확대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세제 구조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이광희·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

홍수민 2025-08-04 15:20:24

정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소멸대응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식을 맺고,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양 기관은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 학술행사 진행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가 겪고 있는 인구

홍수민 2025-08-04 15:20:18

정치

경북도, ‘경제혁신 미래공동체 원탁회의’ 개최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경제혁신 미래공동체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회의는 11개 경제 관련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산업과 기술, 민생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제정책 전반의 구심점과 기획조정 체계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제혁신추진단과 기관의 정책기획 부서들이 실무그룹을 만들어 문제에 대한

홍수민 2025-08-04 15:18:58

정치

의료인력 추계위 속도…전남 국립의대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안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전남의 국립의대 설립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정부는 의대정원을 두고 반복되는 갈등을 막기 위해 이달 안에 의료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도 논의할 방침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역별로 과목별로 정원을 추계하게 돼

홍수민 2025-08-04 15:18:45

정치

횡성군, 민생현장 투어 시즌3 시작

횡성군 민생현장 투어 시즌3가 시작됐다. 다양한 민생현장을 방문해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투어는 가뭄, 폭염 등 재난 취약지를 비롯해 청년 농업, 생활 현장 등 다양한 장소를 직접 찾아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7월 15일 가뭄 대비 저수지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7월 17일에는 무더위쉼터를 찾았으며, 이후에도 워케이션 센터와 청년 토마토농장 등을 방문한다. 이번 행사는 2023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열린 것으로 군은 앞으로도

홍수민 2025-08-04 15:18:34

정치

조인철 의원 "긴급 융자제도 도입으로 생계 위기 노동자 신속 지원 가능"

조인철 의원이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국민 삶을 바꾸는 법안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특수고용노동자를 체불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도 긴급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로써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손쉽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현재 배달기사,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별도의 고용 계약 없이 일하는 까

김도희 2025-07-29 12:23:14

정치

충북도, 성장특위 간담회 개최

충청북도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충청권 간담회가 열렸다. 도는 주요 지역공약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충청권 간담회에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 개정, 충청광역연합·지역분권 강화의 정책실험장 등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제안했다.또한, 지역공약 핵심과제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글로벌 수준의 K-바이오스퀘어 조기 완공, 청주 종합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세종시 수도기능 강화를 위한 청주국제공항 간 직결도로 건설 등 도정 핵심 현안이자 균형발전

홍수민 2025-07-25 15:42:07

정치

육동일 원장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국가 전체의 구조적인 위기"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인 위기”라고 강조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김형동·이원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력으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공동의 이익

김도희 2025-07-24 17:30:53

정치

동대문구, 민선 8기 3주년 기념 격려행사

민선 8기 3주년을 맞은 동대문구가 격려행사를 진행했다. 직원들과 함께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동대문구는 7월 3일 아침, 구청 광장에서 민선 8기 3주년을 기념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행사를 열었다.‘좋아요 동대문! 힘내요 우리 모두!’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이필형 구청장과 간부진은 커피차에서 직접 간식을 나누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구는 지난 3년간 꽃의 도시, 탄소중립, 스마트 도시 등 5대 비전을 추진하며 도시 경쟁력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lsquo

홍수민 2025-07-21 14:29:19

정치

충북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토론회

충청북도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다.토론회 사전행사에서는 기념선언문을 낭독해 지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한계를 언급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

홍수민 2025-07-21 14: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