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상공인을 버린 AI에서, 소상공인이 부리는 AI로

김현성 정책셰프, 골목경제 중심 AI 정책 대안 제시 AI는 기업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여야 한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플랫폼 경제의 가속화 속에서 소상공인의 구조적 소외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신간 『소상공인을 버린 AI(김현성 지음)』가 출간됐다.이번 저서는 기술 발전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플랫폼 중심 경제 구조 속에서 주변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정책 제안서다.저자는 현재의 AI·플랫폼 경제 구조가 소상공인을 ▲플랫폼 독점 구조 ▲불투명한 알고리즘 ▲높은 수수료 체계 ▲데이터 접근권 제한 등의 환경에 놓이게 하고 있다고

김용국 2026-03-19 09:03:36

프로그램

박형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회장,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이 주민의 삶 바꾼다"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초대 회장, 30년 간 지방의회 입법 현장 활동 현장 중심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 강조

박형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회장은 지난 2월 2일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형규 회장은 "30여 년 동안 지방의회의 현장을 지키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80곳 이상에서 강의하며 자치입법의 중요성을 전파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박 회장은 "좋은 조례란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이며, 이러한 조례를

김용국 2026-03-10 15:21:59

문화

금광연 하남시의장 ‘월화수목금광연’ 북콘서트 성료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삶과 정치 철학을 담아 펴낸 저서 「월화수목금광연」의 출간을 기념하여 지난 2일 하남농협 6층 컨벤션홀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북콘서트는 두 개의 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부 개회식은 이정연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최병대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이현재 하남시장,

김용국 2026-03-06 13:25:36

사회

[기고] 8.지방시대의 생존 전략: 수도권의 복제가 아닌 지방만의 고유함으로 승부하라

지방자치TV는 그동안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종학 부회장의 기고를 연재해 왔다. 당초 10편으로 기획되었던 본 연재는 최근 지방선거 일정과 행정통합 등 지방자치 이슈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이번 8편을 끝으로 조기에 매듭짓는다. 그간 저자는 청년, 노년, 이주민 등 사람을 지역 경제의 주체로 세우고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는 자생적 생존 전략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연재를 마무리하는 이번 최종회에서는 수도권 추종 방식의 한계를

김용국 2026-02-26 16:04:53

정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 성료

전북 군산서 개최…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12개 현안 심도 논의 최호정 회장 “행정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선행 필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2월 25일(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하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주요 현안 12건을 논의했다.임시회에는 8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개회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강임준 군산시장이 참석해 전북 개최를 환영하며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이번

김용국 2026-02-26 09:33:02

사회

[기고] 7. 요양의 대상에서 ‘블루오션’의 주역으로: 노년층이 만드는 지방의 새로운 활력

웰니스 테크와 세대·지역 융합이 일궈낼 지방 소멸의 종식

■ 급격한 고령화, ‘지방 소멸’의 경고등이자 기회의 역설대한민국 지방의 고령화 속도는 가히 위협적이다. 많은 지자체가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보조금 지급과 돌봄의 ‘비용’으로만 인식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를 정반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지금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노년층은 과거의 세대와 다르다. 그들은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소비력과 구매력을 갖춘 핵심 계층이며, 건강한 삶(Wellness)과 품위 있는 마무리(Well-dying)를 위해 아낌없이 지출

김용국 2026-02-23 09:22:11

사회

청년재단, 농협은행·지방은행 6곳과 지방 청년 이주 지원 업무협약 체결

지역 청년 이동·정착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추진 오창석 이사장 “청년의 안정적 지역 정착 위해 금융 지원 확대 필요”

오창석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은 2월 12일(목)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본부에서 NH농협은행과 부산은행, iM뱅크(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7개 은행과 ‘지역 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 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 이동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

김용국 2026-02-13 04:12:26

사회

[기고] 6. AI발 고용 쇼크와 지방 소멸, ‘세대 융합형 이주’로 동시 돌파하라

4050의 숙련미와 청년의 패기가 결합하는 전략적 인구 분산의 길

■ AI가 불러온 노동의 대전환, 수도권의 위기를 지방의 기회로필자는 지난 기고들을 통해 청년들이 지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사업이 지방 소멸을 막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방이라는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패기 넘치는 도전뿐만 아니라,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춘 ‘허리 계층’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지금 수도권의 4050 장년층은 유례없는 고용 쇼크에 직면해 있다. AI(인공지능)가 단순 업무를 넘어

김용국 2026-02-12 09:38:41

사회

[기고] 5. 지방 소멸의 해법,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와 세대 융합형 선순환 경제

■ 흔들리는 성장의 사다리 : 소외감과 낙망의 고용 시장“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경구는 구직 단념 청년 73만 명 시대의 차가운 현실을 관통한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단순한 일자리 수의 부족이 아니다. 지역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소외감, 그리고 ‘내 자리’가 없다는 낙망이 그들을 수도권이라는 좁은 문으로 내몰고 있다.현대 고용 시장은 AI 도입 가속화로 인해 ‘연공편향적 기술변화’라는 위기에 직면했

김용국 2026-02-10 08:58:12

조례

[조례 돋보기] 광주광역시의회 ‘햇빛연금 시범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통해 연간 수익 창출…탄소중립 정책 대응 “법적 문제 없음” 검토…다만 빛 반사·안전사고 등 관리 필요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2026년 광주시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이번 동의안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중점 전략과제에 포함된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광주시가 보유한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주

김용국 2026-02-06 19:05:47

프로그램

안남일 한국축제포럼 회장, “현장과 사람이 중심인 축제 문화 만들어야”

고려대 문화창의학부 문화 콘텐츠 전공 교수이자 한국축제포럼 회장 축제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내실화와 공동체적 의미 강조

안남일 한국축제포럼 회장은 지난 1월 19일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대한민국 축제 문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은 견해를 밝혔다.안남일 회장은 "축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 축제가 지역민에게 얼마나 기억에 남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좋은 축제란 지역민들이 행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라며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담아 차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논란이 된 축제 현장의 바가지 요금 문제에 대해선 "상인의 양심뿐만 아니라 축제의 관리

김용국 2026-02-04 18:33:10

사회

[기고] 4. 5극 3특의 장밋빛 청사진, 지방 소멸의 가속 페달인가

<수도권 집중의 모순을 넘어 청년이 정착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 ‘5극 3특’의 설계도와 가려진 자기모순지방시대위원회가 확정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여 자생적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야심 찬 국토 개조 프로젝트다. 2030년까지 R&D 부문에 2조 원을 투입하고 500개의 AI 팩토리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은 얼핏 담대한 행보로 보이나, 그 설계도의 기저에는 치명적인 자기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김용국 2026-02-02 08:53:42

수도권

경기도, 사회적기업 숨통 틔운다…4대 보험료 최대 22만 원 지원

취약계층 고용 유지 지원…월 최대 22만 원 사회보험료 보조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최대 20인까지 4대 보험 사업주 부담 완화 20억 투입 ‘상시 모집’…경영 안정·지속가능 일자리 두 마리 토끼

경기도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취약계층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매달 최대 22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경기도는 ‘2026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돌봄, 환경, 지역서비스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지원 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김용국 2026-01-30 16:03:37

경제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의회 독립성 강화 추진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자치권 보장 촉구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 균형 강조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1월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통합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의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양(兩) 의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의회는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해

김용국 2026-01-30 13:23:53

사회

[심층인터뷰]“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체감 못 하면 좋은 행정 아니다” 이향수 지방자치학회회장 편 ②

“AI로 지역문제 해결”…지방정부 역할·투자 확대 디지털 소외 우려…“오프라인 서비스 병행 필요” “루틴은 AI, 돌봄은 사람”…관계자본·소통 강조

△고혜진 아나운서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고민을 이어가고 계신 이향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따라가다 보니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실, 가정, 시민 현장에서 쌓인 경험들이 교수님의 관점을 만들어 준 것 같은데요.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AI 관련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이향수 교수지금 지역 소멸 문제로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김용국 2026-01-30 12:00:51

문화

“한양을 지킨 성곽, 세계를 향하다”…북한산성 포함 ‘수도 방어체계’ 유네스코 도전

경기도·서울시 공동 신청…2027년 세계유산 등재 최종 결정

조선의 수도 한양을 지켜낸 성곽이, 이제 세계유산 등재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지난 1월 27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고양시와 함께 ‘한양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양 수도성곽’…도심·외곽·비상 방어까지 완성된 입체 전략이번에 등재를 추진하는 ‘한양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은 단일 성곽이 아닌 조선의 수도 방어 시스템 전체

김용국 2026-01-30 11:03:09

사회

“세대주 아니어도 다둥이카드 발급”…서울시, 가족·돌봄 규제 5건 손질

세대주 기준 폐지…다둥이 앱카드 발급 문턱 낮춘다 청년수당 ‘중단 리스크’ 완화…예외 인정으로 사각지대 해소 발달장애 돌봄·가임력 검사 제도 개선…정부 협의 본격화

서울시가 다자녀 가정과 청년, 돌봄 가족이 일상에서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섰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3건은 즉시 손질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건은 정부에 건의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가족·돌봄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기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세대주 아니면 안 된다?”…다둥

김용국 2026-01-29 12:12:11

경제

서울시, 자치구와 합동 세무조사…탈루 세원 발굴 나선다

시·구 합동 세무조사 본격화…현장 중심 탈루 세원 추적 고액 법인·감면 대상 집중 점검…수십억 추징 사례 이어져 “성실납세 문화 정착 목표”…공정과세 위한 협업 강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손잡고 탈루 세원 발굴에 나선다. 현장 중심의 합동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월 2일부터 시·구 합동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공정한 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 준수 ▲시·구 협력을 통한 세원 발굴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한다.시는 단순 서류 검토나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

김용국 2026-01-29 12:03:52

문화

서울시 ‘얘들아 과일 먹자’ 확대 효과…아이들 식습관 개선 뚜렷

서울시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영양 지원 사업 ‘얘들아 과일 먹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며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채소 섭취는 늘고, 단 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는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이 사업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해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과 협력해 추진해온 민관 협력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철 과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다.2025년에는 지원 규모가 대폭 확

김용국 2026-01-29 12:03:39

전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메카로 입지 굳힌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가 확정된 해남 솔라시도가 AI 데이터센터의 메카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오픈 AI와 SK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입지로 솔라시도 권역이 유력한 가운데, 공기업인 한전KDN도 에너지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을 약속했다.해남 솔라시도에 조성된 165만㎡의 데이터센터 부지가 제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삼성SDS가 국가 AI 컴퓨팅센터 입지로 솔라시도를 선택해 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전남으로 입지를 정한 오픈 AI와 SK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도 솔라시도 권역에 둥지를 틀 것이 확

김용국 2026-01-28 16: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