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구청 시설 방치…5년째 피해

지난달 폭우로 한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고 침수 피해까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집 사유지 땅 밑에는 동구청이 관리하는 집수정과 우수관로가 설치돼 있었다. 집주인이 5년 전부터 여러 차례 대책을 요구했지만, 동구청은 최근에야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주택 담벼락 사이로 물이 거세게 쏟아져 나왔다. 마당 옆길은 마치 급류가 흐르듯 무서운 속도로 물이 흘러갔다.

지난 7월 내린 폭우로 담벼락이 무너지고 토사가 덮치는 등 주택은 엉망이 됐다.

알고 보니 집 뒷마당 지하에는 인근 주택 하수와 빗물을 모으는 집수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유지인 이 주택 땅 밑에는 하수관로가 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동구청 관할 시설이다.

집주인 A 씨는 2020년 침수 피해 이후 뒷마당 일부를 무상으로 내주면서까지 관로 이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구청은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화단 쪽 땅을 매입해 관로를 옮기겠다고 했다. 

집주인 A씨는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관로를 길로 빼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예산이 많이 들고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5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동구청은 사유지 밑에 집수정과 관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료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동구청 관계자는 "부당이득금 이야기를 신청을 따로 안 하신 것 같다. 관 안에 장비를 넣어서 코팅을 하는 공사다. 이외에 사유지에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반복되는 피해에 대해 보상과 토지 매입을 요구하지만, 동구청은 감정평가액만 제시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5년 넘게 방치된 사유지 관로 문제는 행정의 책임 회피 속에 주민만이 고통을 떠안고 있는 실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